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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의 참여
태준호 기자 | 승인 2022.06.12 17:54|(248호)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전쟁에의 참여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고통 받고있는 서민의 삶을 위한 예산보다는 소위 안보 예산이 더욱 많아질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NATO가 아시아 태평양지역 파트너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를 초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또 정부는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포탄 비축 분을 캐나다에 정상가보다 싸게 파는 우회적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 당시 여야 대표부 등 50여명 만이 이 연설에 참여했었다. 복잡한 러시아와의 관계, 대 중국·대 북한·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일련의 행보는 대한민국이 이 전쟁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전쟁터 삼아 미국과 나토의 연합군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전쟁임이 명확해져 가고 있다. 이들 강대국들은 영토를 재분할해 얻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미 민간인 사망자 4천여 명, 부상자 4천여 명이 발생했다고 하고 유엔난민기구는 국외로 탈출한 난민이 650만 명, 국내 난민은 7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삶이 어떨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편의 전사자 수도 상당할 것이다. 서로 밝히기를 꺼려하지만 지난 1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매일 50∼1백여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고, 부상자는 5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인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강경책 역시 변함이 없다.

이들의 강경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19일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을 승인했다. 이미 3월 지원을 결정한 136억 달러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약 474억 달러)보다도 많다. 이 돈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로 보낼 무기를 생산·공급하는 미국 무기 산업으로 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돈이 아니다. 미국 국민들은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이 낸 세금은 군수 산업의 살을 찌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석유는 타국의 석유와 혼합한 제품, 소위 상표갈이를 통해 수출되고 있고, 인도는 거리낌 없이 상대적으로 값싼 러시아 석유를 공공연하게 수입하고 있다. 당연히 제재가 먹힐 일이 없고,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은 비단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삶만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석유류 제품과 국제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쟁에의 참여는 군사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후보 시절에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었던 대통령의 대응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는 당연히 북한을 지지할 것이고, 또 다른 북한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다. 결국 서민의 삶을 위한 예산보다는 소위 안보 예산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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