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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수의계약, 이제는 청산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6.28 11:01|(178호)

횡성군 토목공사 발주사업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열린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횡성군이 군내 포장공사 전문업체 11개 중 유독 2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2개 업체의 계약 건수와 금액은 2위 업체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횡성군은 2개 업체는 회사는 다르지만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인정했다.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면허를 사서 2018년 가족 명의로 업체를 하나 더 만들었다. 기존의 업체도 수의계약 건수가 적지 않은데 업체를 더 만든 것이다. 공교롭게도 횡성군이 마을안길 포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도 2018년부터다. 회사를 만든 첫 해부터 1억이 넘는 수의계약 성과를 올렸다. 속 사정이 빤한 지역이다보니 이런 저런 뒷말이 많다.

수의계약에서 업체를 선택하는 권한은 발주처 즉 횡성군이 갖고 있다. 한마디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구조다. 비리나 민관유착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보니 입찰경쟁에서 밀리는 지역의 영세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곧잘 특혜 시비 논란을 낳는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담당 과장은 “민원을 잘 처리해서”라는 애매한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을 보면 입찰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를 배려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누가(군수가)되면 살고 누구 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라는 또 다른 의원의 지적처럼 주민들은 횡성군의 수의계약 기준은 사실상 자원의 배분권을 갖고 있는 군수의 의도에 맞춰 결정된다고 ALE고 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수의계약 결과는 이같은 주민들의 판단이 그리 틀리지 않았다고 반증한다.

“이런(수의계약 선정) 것을 들여다보면 그 동안 얼마나 내 편, 네 편의 편가르기가 심했나가 보인다”라는 한 의원의 탄식처럼 수의계약의 불공정으로 인한 폐해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공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제는 군수의 ‘내 마음대로’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의 기준을 만들어 특혜와 비리,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수의계약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현직 군수가 연속해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불행과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지역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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