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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풀이 되지 말아야 2020년 사건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1.10 18:56|(214호)

횡성희망신문은 2020년을 되돌아보며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5대 사안을 선정했다.

1. ‘공정’ 외면한 체육회의 직원 특혜 채용

●체육회 임원의 친족은 체육회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데도 2019년 2월 이사 A씨 자녀 채용
●채용 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채용된 경우 중징계. 채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 경고, 경징계 대상
●체육회사무국장 출신으로 앞장서서 한규호 군수 선거운동을 한 인물이 채용에 개입
●정명철체육회장 “젊은 사람 일자리 뺏으면 좋겠냐”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횡성군체육회는 횡성군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된다.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적 보답이건, 사적 친분관계이건 “~찬스”에 의해 채용되는 것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는” 특혜다. 민선 첫 해 횡성군체육회는 ‘공정’을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舊態) 행정,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

2. 횡성문화재단의 전문성은 ‘탐욕과 무지’ ?

●근거도 내부규정도 없이 이사장 관사운영...임차료,가구 등 물품구입, 관리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재단 예산 사용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해야. 공공요금 지원도 규정없어(2017년 7월 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재단 직원의 특권된 해외출장...2018년에만 5번, 사전 심의‧ 출장 후 보고서 모두 이사회 보고로 처리. 그나마도 이사회 시간이 촉박하면 생략해

●횡성한우축제는 초청가수 공연비 등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할 때마다 달라. 업무 지원, 관리감독 위해 공무원도 파견했는데 기본적인 행정조차 엉망

횡성문화재단(이사장 채용식) 은 올해 6월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흥청망청 지출에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문화재단은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인사와 계약, 행정 등 모든 업무는 공적인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 돈 주며 편법‧ 불법 행위 키워낸 농업기술센터

●공개모집 없이 특정인 위해  보조금 지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자가소비규모인데  4800만원 보조
●농막으로 신청하고 동애등에 사육장 건축, 불법바닥포장에 임시가설건축물 신고도 안해
●횡성군 건물 증축하라며 민간에 보조금 지원,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건물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특정인이 원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불법행위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 동애등에 시범사업은 건축법과 환경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동애등에 시범사업이 불법행위로 중단된 상태인데도 센터는 횡성군 소유의 농기계창고를 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하라며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법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증축신고도 하지 않았다. 7천만원 들여 공사는 했는데 건축기준에 맞지 않아 건물은 무용지물이 됐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한다. 관리기간이 지나면 민간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특혜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개모집은 물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원한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몰랐다”는 말로 무능함을 선택하며 책임회피하는 꼼수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4. 불명예퇴직한 군수들의 ‘질세라’ 행보

●민선체육회장 선거이어 군수보궐선거까지 뇌물수수로 불명예퇴직한 정치인 개입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면복권안됐는데 단체 회장자리에 이름 올려

재임 기간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라는 부끄러운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직 군수들의 행보가 빈축을 샀다.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지원 행위가 오히려 반감을 불러 낙승이 예상됐던 후보가 낙선하는 이변아닌 이변을 낳았다. 체육회장 선거에서 드러난 군민들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4월 보궐선거에서도 영향력 행사가 계속됐지만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군수 역시 못지 않았다. 피선거권을 정지받은 원인을 돌아보고 피선거권 정지기간에 가져야 할 반성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농어업회의소 회장에 종목단체 회장자리까지 나섰다. 불명예퇴직한 두 전직 군수들의 ‘질세라’ 경쟁이 일상화된 한 해였다.

5. 여론조사의 공정성, 언론이 지켜야

●지역 A신문,  4월 군수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사전공표로 물의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제2호,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제2항·제15조제2항 위반, 서면경고 받아

횡성군수보궐선거 후보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 A신문의 여론조사결과가  공표일인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A신문을 촬영한 사진형태로   횡성지역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통과를 향한 각 당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퇴직을 앞둔 공직자의 정계진출설 까지 더해지는 등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그 어느때보다도 무성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결과의 사전 유출로 인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역으로 여론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지렛대가 되기도 한다.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는 대세론으로 굳히기를, 뒤지는 후보는 판세를 뒤집기 위해 고민하게 되면서 여론조사가 비방선거, 금권선거를 유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이런 이유로 조사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민심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는 출발부터 공표보도까지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여론조사로 인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여론조사 불신, 나아가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선거법 위반은 행위의 경중을 떠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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