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겠지만 현재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진심을 기대할 수 없다. 서글픈 일이다.

선거가 끝났다. 역대 어느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치열했던 이번 22대 총선은 민생을 책임질 공약 없이 윤석열 정부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심판이라는 틀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에 의한 탄압(스스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에 대한 보복 정치 선언으로 세력을 결집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선거 막판에 몇몇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들에 대한 지지의 기준은 아니었다. 모든 쟁점이 심판의 틀로 짜이니 이전 선거에서 유의미한 특표를 획득했던 진보정당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제3지대를 꾸렸던 세력도 아무런 힘을 얻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서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고물가 등 민생 문제, 사과값을 폭등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기후 위기 대응 문제, 복잡하게 재편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 문제 등 공약으로 다뤄져야 할 많은 논의할 점이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비교하여 누가 더 지역을 위한 인물 혹은 정당인지 선택해 달라는 상투적인 말조차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이 과반, 혹은 200석 이상 차지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협하고 혹은 읍소하며 치러진 것이 이번 선거이다. 여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덧붙여진 것이 지역 개발 공약이었다.

개발 공약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놓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원이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원칙의 정립과 증세가 필요하다. 지난 2023년 약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여전히 부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런 기조는 더 많은 세수 결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럼에도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긴 대통령도 나서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예산도 없이 각종 지역 개발안을 내놓는 상황이니 이들만을 비판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들이 말한 공약이 실현된다고 하면 대단위의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각종 개발 공약이 반갑지 않았던 이유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누구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의외의 결과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200석 이상을 주면 안된다는 국민의힘의 읍소 작전이 통했는지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참패를 면치 못했다. 심판의 방향은 현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30% 이상을 차지해 제1당의 위치에 올랐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화성시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는 불과 2% 남짓이고, 전체 유권자의 30% 지지를 받았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화성시을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선거구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민의를 말하지만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지만, 결국 비례 의석수 축소와 불법적인 위성정당으로 인해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은 재편되었다지만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이번 선거가 심판의 선거가 되다 보니 선거판을 내내 지배했던 기조는 복수와 응징이었다. 복수와 응징은 복수와 응징을 내세웠던 이들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펼쳐 나가길 기대하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자신을 지지함을 확인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30%대의 지지율 속에서도 의사 증원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서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않고 독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겠지만 현재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진심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새로운 진용을 갖췄지만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서글픈 날이다.

태준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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