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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부담 늘리는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호수길 출렁다리 실질 군비 분담액, 58억→110억 원으로 증가
조만회 | 승인 2024.03.30 22:01|(290호)

문체부, 관련 예산... 공모에서 지자체 전환사업 방식으로 변경

횡성호수길 출렁다리 조감도

생활인구와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비에 대한 군비 실질 분담 비율이 증가해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횡성군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주로 국비 공모 형태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군이 국비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체부는 2021년 이후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 배정을 공모 방식이 아닌 지자체 전환사업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문체부가 강원도로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포괄보조사업비 예산을 배정하면 도는 18개 시군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청을 받아 이를 배분하는 것이 지자체 전환사업 방식이다. 사업비 분담 비율은 도 65%, 시·군 35%로 이전의 국비 공모 방식과 시·군이 분담해야 할 비율은 동일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담 비율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문체부가 강원도에 배정한 사업비 예산은 300억 원이다. 이를 강원도가 형평성에 맞게 18개 시군에 배분하게 되면 지자체당 16억~17억 원 정도 된다.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시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구조로 시·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횡성호수길 출렁다리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가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차제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도 65%, 횡성군 35%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분담액은 도 107억 원, 횡성군 58억 원가량이 된다. 하지만 강원도가 100억 원 넘는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 도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50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나머지 11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횡성군이 자체 부담해야 해, 군비 분담액이 국비 공모 방식에 비해 두 배 정도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무리한 대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자제해야
현실 상황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지난해 사업 우선순위를 변경한 오원지구 개발도 횡성군의 재정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횡성군은 횡성루지체험장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레저 관광시설을 신규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오원지구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13억 3,300만 원을 투입해 횡성루지체험장과 연계한 곤돌라(1.4km)와 짚라인(1.48km)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타당성 조사,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8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비 미확정과 사유지, 국유지 등에 대한 부지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재산정을 이유로 사업 신청이 반려됐다.

만일 현재와 같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사업비 배정의 구조에서 횡성군이 곤돌라 설치사업을 중심으로 한 오원지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국비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수길 출렁다리를 기준으로 보면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매칭할 수 없다. 나머지는 300억 이상의 사업비는 군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횡성군의 신중한 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고 주민들 또한 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개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확보가 용이한 중소규모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A 씨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이 무리하게 출렁다리나 주차장, 걷는 길 조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행태를 꼬집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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