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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횡성군 예산분석] ④ 지역축제 예산관(官) 주도 행사를 왜 “민간”행사로 포장하나
축제운영의 투명성 훼손하는 편법 예산으로 특혜논란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2.26 11:33|(0호)

 

 
 
▲ 2014년 횡성한우축제장 모습

 

횡성군은 올해에도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한우축제와 토마토축제, 더덕축제,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예산을 편성했다. 한우축제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15억원을, 나머지 축제는 전년보다 1천만원씩 늘어난 7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모든 예산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는 형식으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은, 민간단체에 사업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하는데, 과연 축제가 ‘민간기구’에 의해 치러지고 있고 ‘더 효율적’이고 ‘공익’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우축제는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한우축제의 모든 실무는 횡성군 기획감사실의 공무원들이 맡아 한다. 20명에 달하는 한우축제위원들이 있지만 모두 축제전문가가 아닌데다가 횡성한우축제의 진행과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민선5기에 매월 일인당 2백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며 ‘횡성한우축제사무국’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축제사무의 대부분을 횡성군이 담당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을 낳은 채 폐지됐다. 면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횡성군이 “민간행사 사업보조” 형식을 취하는 것은, 예산사용에 대한 주민과 의회의 점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생기면 민간 즉 ‘위원회’에 떠넘길 수 있다. 사업시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각종 특혜가 가능하다보니 축제수주업체 선정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 잡음도 그치지 않는다. 횡성군의 대표축제인 한우축제조차 축제 수주업체와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횡성한우축제의 주요 수주업체 명단도 <횡성희망신문>의 요청이 없었다면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다.<표>참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9호)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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