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가짜 뉴스에 대한 국민적 반발 이용해 언론개혁 강변하지만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대표 등 기득권층의 권력 강화에 이용하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알려져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의 통과만이 남은 시점에서 여당은 강행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현재의 국회 구조상 통과는 확실시 되어 보인다. 여당은 이 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하여 몇몇 부분을 수정하여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국민의 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모두에게 비판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점을 이용하여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 안의 주요한 내용은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면 인터넷 사업자 측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열람 차단(사실상 삭제)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거나 진실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미 많은 가짜 뉴스, 혹은 진실이라도 유불리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스스로도 낮 뜨거움을 느꼈는지 그간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고위 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시켰는데 이는 이 법이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직을 사퇴하거나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법안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정보 규제 국가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2항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건, 하루 평균 1,250여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 혹은 접근 차단하고 있다. 작년 11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은 이 법은 대부분 공적 인물이나 기업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이며,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 대표들이나 고위 공직자가 검찰의 소환을 받으면 대부분 가짜 뉴스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말을 서두에 꺼낸다. 이는 언론에 더 이상 문제를 파고들지 말라는 한계선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각종 광고 수입, 권력 등을 위해 이미 이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기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에 대한 온갖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짜뉴스들도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제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 때우고, 다른 사안들을 만들어 내며 이에 대응할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방식의 미디어에서 벗어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누구나 언론 영역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 제재로 막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기존의 법으로도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대부분의 언론이 ’여당의 폭거, 언론 죽이기‘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부수로 자신의 영향력을 평가받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부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들의 주요 고객을 위해 거짓된 정보를 올리기도 하는 그간의 보도 행태로 말미암아 언론의 신뢰도가 21%까지 떨어진 것은 이 법안이 나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역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힘이 여당이라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권력이 교체된다면 이들은 이 법을 활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또 이에 반대할 것이다.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이 법안의 존재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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