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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호칼럼] 박근혜 사면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1.03 14:08|(237호)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박근혜 사면은 사법정의와 법형평성을 부정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5년 전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 촛불 대통령을 자임하며 국정농단 청산,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자신의 정치세력들을 끼워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근혜는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새누리당 공천개입사건 등으로 징역 22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형기의 20%밖에 안 되는 복역으로 잔여형기는 18년이나 남아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사면이 확정된 후에도 사과는 없었다. 이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두환을 생각나게 한다. 그 역시 사면을 통해 감옥에서 나왔지만 광주 학살에 대한 막말만을 내어놓고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나 벌금 등도 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박근혜 역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에게 많은 이권을 기대하며 뇌물을 건넨 삼성 등 기득권 세력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들이 무너뜨린 공정의 가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화합의 의미에서 사면을 단행했다고 한다. 지난 8월 KBS의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사면 반대가 56.8%로 찬성보다 많았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이 혼자 결정했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은 대개 1조에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면법’은 제1조(목적)에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절차로 시작된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유로 사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과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대부분 정략적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이번 사면권 행사가 정당하려면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적인 이해관계이거나 당리당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벌써부터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가져올 대선에서의 손익계산서 작성이 분주하다.

박근혜의 사면은 사법정의와 법 형평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는 남은 형기는 물론 벌금까지 면제되었다.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로 향하는 서민들이 많고, 형기를 꼬박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재소자들이 있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사법정의와 법형평성을 돌아봐야 한다. 또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준 사면법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 ‘만민에게 평등한 법’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박근혜의 사면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과 한마디 안하는 그에게 무슨 사면이란 말인가?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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