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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까?벌금형 확정된 지역조합장, 이번엔 업무상횡령으로 송치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7.06 10:01|(249호)

19년 부당해임된 이사들,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민사소송 결정
독단적 조합운영에 감시감독 안되며 내부 사고도 이어져

00농협 전경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00농협이 지역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00농협 A조합장은 당선 직후인 2019년 이사회에서 전 조합장 등 6명의 제명을 반대했던 5명의 이사들로부터 고발조치됐다. A조합장은 전 조합장 등 6명의 제명안을 부결한 이사회 심의결과 문서를 조작해 대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로 1심 약식재판에서 업무방해죄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17일 고등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돼 원심 500만원이 확정됐다.

직선제 농협 조합장은 선거 관련 법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A 조합장은 벌금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합장이 독단적인 조합운영으로 소송전을 치르는 동안 지난해 해당 농협은 내부 직원이 마트상품을 허위 매입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가족명의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한 것이 드러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농협은 부당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 중이다. 게다가 A 조합장은 이사해임과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이사해임이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도 아니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다.

A 조합장은 이번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비를 조합에 납부했는데 전화통화에서 “조합비를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이사회로 넘겼다.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한 재판 속도와 내년 3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A조합장은 4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임기 전이라도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합장 해임도 가능하지만 김 조합장의 해임 건이 대의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조합장이나 농축협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사해 부정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총회에 보고해야 할 감사나 조합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관리 감독과 경영의 주체로서 역할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지역농협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19년 해임됐던 이사 5명은 최근 A조합장을 상대로 명예회복과 해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A조합장의 업무방해로 이사직에서 부당 해임된 해당 농협의 전 이사 B씨는 “조합원인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할 조합장이 독단적 운영으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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