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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11.14 11:25|(258호)

공공체육시설은 국민 모두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설, 운영, 관리되는 공공재이다. 횡성군에도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할 만큼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하며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횡성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체육시설의 있으나 마나한 시설 입구 안내판은 횡성군과 위탁 운영하는 협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드러낸다. 위탁운영하는 협회에서 상시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상시관리가 어려운 협회에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다. 또 위탁운영 협약을 맺으며 일반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외면하고 해당 종목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되어도 된다는 권한을 횡성군이 허용한 것인지. 독점 사용을 허용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볼 일이다.

공공재로서 공공체육시설은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지만 횡성군 조차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장으로 개방해야 하고 이용시간, 시설 사용료, 이용 방법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의 사용허가 순위에도 해당 종목 동호인에게 사용 우선권을 주는 규정은 없다. 대회나 행사가 아닌 경우 위탁운영하는 협회 회원들의 사용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종목인만을 위한 시설로 변질되는 문제는 횡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사유화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횡성군은 잘못된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공공체육시설의 독점과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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