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간사 박승남)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횡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18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표 참조>

요구액 전액이 삭감된 사업은 참전유공자 베트남전적지 견학(복지정책과),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보수공사(문화체육과) 등 11개 사업이다.

월남참전자 베트남 전적지 견학 사업은 지원 근거가 미흡해 전액 삭감됐다. 이후 조례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보훈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과의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보수공사”관련 예산은 건물의 누수가 심각해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군의회는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통해 정확한 보수 사업비를 산출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구액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정과의 농부복 지원예산 2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농부복을 지원해 청년 농업인 등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부이미지를 개선한다지만 군의회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농정과가 서울 강서농협 마곡지점에 추가로 개설하려던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추가 사업비도 전액삭감됐다. 기존 1호점의 운영성과 분석, 의회보고 등 조건사항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호점은 고객과 매출감소 , 물량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운영성과가 미흡한 상태다.

자치행정과의 이반장과 새마을남녀지도자 신문 구입, 복지정책과의 경로당 신문보급 예산 등 6개 사업은 요구액 중 절반이 삭감됐다.

지방지 보급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으나 23년 예산안에도 편성됐었다. 집행부가 예산 삭감의 부담을 군의회에 떠넘긴 셈이다. 군의회는 일방적인 제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은 관장직 직제가 없어져 관련 인건비의 삭감이 불가피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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