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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이어진 기간제 근로자 계약해지횡성군, 중노위 구제명령에 난색...행정소송 절차 착수, 추경에 이행강제금 1억8천만원 예산 요구
조만회 | 승인 2023.09.17 20:44|(278호)

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과 관리 소홀 비판

횡성군청 전경

횡성군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결(횡성희망신문 276호 3면 참조)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중노위 판결 이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횡성군이 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결정의 배경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일한 만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계약 해지 근로자들의 주장과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합격자에 한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만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횡성군의 주장에 대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엇갈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보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했지만 중노위의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중노위는 횡성군에 계약 해지 근로자의 원직 복귀와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처분했다.

하지만 중노위의 구제명령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3년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어 해당 업무에 근무하고 있고 한우 체험관의 경우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되어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횡성군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명목으로 이행강제금 1억 8천만 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33조 1항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행강제금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횡성군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 회수가 가능하지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당초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이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하자 횡성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5일 열린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김은숙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전에 채용 조건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그동안 횡성군에 없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백오인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횡성군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동섭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횡성군이 중노위 구제명령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행강제금 예산까지 책정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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