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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분별한 조례 제정은 지양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3.11.26 14:00|(282호)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전국 6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횡성군의회에서도 의원입법 발의로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이 명시돼 있다. 또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군의회에서 제정한 맨발 걷기 지원 조례는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상적으로 걷기 운동이나 노르딕 워킹 등 다양한 걷기운동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다. 소수의 맨발 걷기 동호인들을 위한 조례일 뿐이다. 조례가 없어 맨발 걷기길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 유행에 편승해 예산 사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소수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 건강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맨발 걷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주민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횡성을 방문하는 방문객 누구나 걷기 좋은 길, 걷고 싶은 길 조성을 뒷받침하는 ‘걷기 활성화 조례’ 혹은 ‘걷는 길 조성 조례’ 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횡성의 경우 의원 발의 조례는 소속 정당 여부를 떠나 모든 군의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터라 사실상 조례안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그런 만큼 의원발의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특정집단의 압력이나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것은 아닌지 의회 스스로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맨발 걷기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소수를 위한 무분별한 조례 제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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