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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 승인 2024.02.06 17:31|(287호)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현재 횡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4%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이다. 높은 고령화율은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인구 감속이 급격해지는데 이는 곧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횡성군도 지방소멸에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국민적 기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국내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발생하는 재정자립도 악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시군이나 시도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을 대표할 특산품으로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사업 지원,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2023년에 모금액 3억 원을 목표로 정하고 전문적 연구 용역을 통해 홍보, 기부금 모금, 답례품, 기금 활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버스 광고판, 전광판, 안내문, 현수막 등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홍보하고, 고향사랑 박람회, 축제나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횡성군으로의 기부를 유도하였다.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을 위해 2022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였고, 이 중 관내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농특산품, 가공품, 공예품 등의 70여 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기금사업의 아이디어를 신청받아 ①꿈을 연주하는‘시골학교 오케스트라’지원사업, ②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청년 창업지원’, ③기부자‘기억 나무길’조성사업을 기금사업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향후 횡성군에 적합하고 기부자의 의도에 맞는 기금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횡성군 최초 고액기부자(홍성현 부부)

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부터 제도와 답례품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시행 첫 달인 2023년 1월에 2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여 당초 목표 달성에 큰 지장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는 최초 제도 시행의 깜짝 효과로 2월부터는 기부금액이 큰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가 6월에는 가장 적은 7백5십만 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횡성군은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좋은 답례품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각종 홍보 행사에도 제도를 안내하여 12월 한 달 동안에 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횡성군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결과는 3,311명의 기부자로 373,995,000원을 모금했다. 이는 애초 목표액인 3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는데,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배경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기부자가 23명에 최고 금액인 500만 원 기부자도 4명이 있었지만,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10만 원 이하의 기부자 참여 행렬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기부금 모금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기부 순위로 서울 경기의 수도권 기부자가 54.4% 가장 많았고, 이하 강원 > 경상 > 충청 > 전라 순으로 많았다.

- 지역별

연령 별로는 30대 31.7% > 40대 23.9% > 50대 23.3% > 20대 이하 12.2% > 60대 이상 8.9% 순서였다.
- 연령별

기부인원을 보면 10만원 기부자가 3,121명(91.1%)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금액별 기부건수

또한, 기부자에게 9천만 원 가량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는데, 이중 횡성한우 관련 답례품이 71%를 차지하고 횡성사랑카드(지역화폐), 어사진미, 꿀, 한과 등이 순위를 이었다.

지난 1년간의 제도 시행을 되짚어볼 때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먼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모금 활동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광고매체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모금 활동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였다. 이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도록 해둔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본래의 취지를 많은 잠재적 기부자에게 이해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느 정도 유연한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횡성군의 특색이 담기면서 기부자의 기호에 맞는 답례품 개발이다. 횡성군의 답례품 중 관광 서비스 상품은 절대적 부족해서 이를 보완·개발하고, 횡성군을 대표할 만한 참신하고 다양한 답례품 개발이 올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또한, 답례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이다. 횡성군에서는 다행히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의 불만이나 민원 사항은 없었지만, 답례품은 가장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답례품의 선정부터, 금액, 배송, 업체와의 협력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답례품으로 인한 기부자의 불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횡성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5억으로 정하여 모금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의 부족한 점을 교훈 삼아 더 많은 기부자가 횡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기부의 혜택을 누리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되며, 횡성군은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희망횡성·행복횡성의 큰 그림이 완성되길 기대해본다.

끝으로, 2023년 기부금으로 횡성사랑을 보여주신 기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아주신 기부금은 소중히 사용해 횡성이 더욱 발전하는 것으로 기부자분들의 뜻을 기리고 싶다고 말씀드린다.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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