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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평안감사의 교훈-성 진 수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12.02 16:17|(164호)

<성 진 수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평안감사는 평안도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종이품의 벼슬로, 경찰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많은 관리들이 동경하는 직책이었다.

조선 후기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돈이 많으면 ‘평안감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임명된 평안감사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속칭 ‘본전찾기’ 또는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뇌물 마련’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본인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몰두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되었고 정치인을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해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대에도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것이 아닌 임명권자인 국민(선거구민)에게 돈을 써서 ‘평안감사’가 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고자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자는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에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정치인·국민(유권자)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의 매관매직의 행태는 조선이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국민이 정치인에게 금품을 바란다거나, 정치인이 금품제공을 통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둡다.

기부행위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단언한다.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현대판 ‘평안감사’가 근절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기대해본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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