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민원계 폐지...횡성읍․공근면만 의견조사는 잘못, 면민 행정서비스저하 우려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고유업무 인식부족, 농축산은 산업경제국으로 통합이 적절
입법예고기간 단축...20일 이상 공고해야, 특별한 이유없이 6일로 단축은 잘못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민선6․7기 비서실장 직급변경 등 뒤늦게 조례개정안 제출 안돼

횡성군의회 제281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횡성군의 조직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횡성군의회는 21일 제281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근)에서 조직개편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직개편을 위해 필수적인  3건의 조례개정이 보류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횡성군의 조직개편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군의회는 조직개편안이 주민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공무원 업무편차가 커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면 민원계 폐지에 대해 김영숙의원과 최규만의원은 면민원계의 업무가 적지 않고 면민들의 행정서비스편의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도 9개 읍면 면직원들과 면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술센터에 축산지원과와 농정지원과를 통합하는 개편안에 대해 권순근의원은 기술센터의 고유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신설될 산업경제국에 농축산과가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개편안의 입법예고기간이 6일에 불과했던 점도 지적됐다. 집행부는 “공고기간이 단축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는데 최규만의원과 백오인의원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6일로 단축해 주민들이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정원조례의 경우 집행부의 뒤늦은 조례제출도 지적됐다. 민선6기 집행부는 6급이었던 비서실장을 5급으로 변경했고 민선7기에 다시 6급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했는데 채용을 먼저하고 뒤늦게 조례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백오인의원은 군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조례개정도 없이 조례와 직급이 불일치하는 일이 반복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안이 보류결정되면서 이와 맞물려 있는 공무원정원조례와 사무위임조례 역시 보류결정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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