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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노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12.28 17:50|(166호)

항소심 선고를 앞둔 한규호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정체불명의 탄원서가 일부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에 유포됐다. 이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공무원 개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를 위해 탄원서를 배포한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횡성군 전체 공무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질 상황이었다. 횡성군 공직사회의 과거 관행대로라면 침묵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횡성군 공무원 노조는 “군수 선처 탄원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로 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첫째는 동료 공무원들의 피해 확산을 사전에 막아 준 것이다. 상급자가 ‘부탁’이나 ‘지시’든 다양한 형태로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노조가 성명을 통해 “탄원서 작성과 배포에 행정의 개입이 없기를 바라며 만약 개입이 있었다면 문제시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 동료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되어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본분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는 횡성군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 불신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횡성군의 청렴도는 민선6기 이후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다. 공직사회가 주민 위에 군림하고 부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노조는 성명에서 “군수가 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로 규정했다. 또 “부정부패 척결이 노조의 의무이며 군수 구하기에 노조는 동참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이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모습이기에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노조의 이같은 입장발표에 대해 주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진작 그랬어야 했다”며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있다. 노조의 용기가 지역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성명 발표를 계기로 정당과 지역 정치인들도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군수 탄원서 작성과 유포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에 없던 일들이다. 과거처럼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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