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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준다고 했다"는데...횡사사대표, 군의회에 입법요구하며 조례안전달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4.09 15:49|(172호)

군정 현안 다룰 범군민대책위 구성․지원 내용
약속한 인물, 추진 조직 안밝혀

한군수 지지와 공무원노조규탄집회를 주최한 횡사사 이기태대표(오른쪽 끝)는 지역현안을 다룰 대책위구성을 위한 조례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국책 및 현안사업 횡성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범군민조례)안'이 횡성군의회에 전달됐다.
전달된 조례안은 △군용기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활동을 위한 추진사업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횡성 송전탑건설 대책마련을 위한 추진사업 △화력발전소 등 혐오시설 건설 대책마련을 위한 추진사업 △정부와 강원도 등 협력을 이끌어 내는 국책사업 및 현안추진사업을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횡성군이 사무국 설치와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들은 송전탑대책위나 군용기소음피해 대책위 등 주요 사업의 대책위원회를 포함해  “횡성군 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이들로 구성하겠다고 한다.
이 조례안을 횡성군의회에 전달한 이는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횡사사) 이기태 상임대표. 최근 이기태 대표가 변기섭 횡성군의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전달하며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사사 이기태대표  “이번에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중단 뜻 밝혀
추진세력, 법무시한 추진과정, 추진시기 부적절 지적

한규호 횡성군수의 퇴진을 반대하고 횡성군공무원노조를 규탄하는 2월 27일 집회이후 일부 주민들이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제정과 개정에 직접 나서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이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요구하는 조례의 타당성도 문제지만 정체불명의 “군민들”을 내세워 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강원도의 검증을 거친 뒤 횡성군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횡성군의회가 조례를 입법발의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모든 주민들에게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례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절차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규를 위반해서 마음대로 만들거나 개정할 수 없는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횡성군의회에 조례통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시기가 2월 27일 집회 직후이고 주도인물 역시 집회를 주최한 횡사사 상임대표이다보니 주민들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2월 27일 집회를 주최하며 한군수를 방어하는데 앞장선 이기태 대표가 한규호 군수와의 관계를 믿고 횡성군의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3월 13일 열린 민선7기 긴급현안보고회에서 대통합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는 자치행정과 보고에 대해 한규호 군수가 “범시민대책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례제정을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3월 초 이기태 대표가 변기섭군의장에게 전달한 조례안은 “지역현안대책위”였으나 13일 긴급현안보고회 이후 “범군민대책위”로 수정돼 변기섭의장에게 다시 전달됐다. 이기태대표의 범군민 조례추진에 한 군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기태대표는 횡사사에서 범군민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에게 “횡사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한다. 회의 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전화를 걸어온 이기태 대표는 “누가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준다니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이번에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준다고 했던 이가 누구인지, 이기태 대표와 회의를 하는 이들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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