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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원인은 외면하고 불편해소?용둔~구방 도로 확포장 주민반발로 난항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5.29 15:43|(176호)

보상거부 주민들,
채석장 폐쇄하면 8m확포장 필요없어, 기존도로 확포장으로 충분, 채석장 폐쇄 요구
대형화물차 통행으로 도로변형, 사고위험 증가 우려
횡성군,
주민불편해소, 강제수용으로 연말 완공 목표,
도로확포장 ‘빨리 완공해 달라’ 주민요구 높아, 구방과 연결도로 개설 시기는 확정안돼

횡성군의회가 현장점검에 나선 15일 채석장 차량이 용둔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 채석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날 해당 도로 전 구간에 진행된 살수작업으로 물이 뿌려진 부분이 뚜렷하다.

15일 오전 9시 우천 용둔~구방을 잇는 우천리도 204호 공사현장은  섬강산업(주)의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 이어졌다. 횡성군의회가 우천리도 204호 현장점검에 나선 이 날 사업구간은 비포장 도로는 물론 포장도로까지 전 구간에 충분한 살수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25톤 이상 대형차량들의 통행에도 평소 주민들의 불만을 샀던 먼지는 나지 않았다. 

우천리도 204호는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용둔리 마을회관 초입에서 섬강산업 채석장 까지 2.28km를  8m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비포장 구간이 대부분인데다 채석장의 대형 차량으로 인한 먼지와 사고위험, 도로 폭이 좁아 교행해야 하는 불편, 겨울철 제설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도로확포장의 요구가 높았던 곳이지만 횡성군은 2017년 6월 공사에 착공한 이후 지금까지 19필지 10명의 주민과 보상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은  기존 도로를 6m폭으로 확포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횡성군의 계획대로 8m폭의 새로운 노선으로 포장할 경우에는 도로구간으로 편입되지 않는 토지의 재산가치가 감소하는 만큼 잔여지를 수용하는 등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둔확포장 사업이 진행중인 공사현장.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은 구간을 채석장 대형차량들이 교행하고 있다.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은 채석장이 운영되지 않으면 기존 도로를 6m로 확포장하는 것으로도 주민들의 통행은 충분하고 도로확포장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채석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의 계획대로 올해 말 도로확포장이 준공된다 해도 채석장까지 전 구간이 경사로여서 아스팔트 포장 노면의 변형이 불가피하고 도로포장으로 채석장 대형차량들의 통행속도도 빨라져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19년간 소음과 진동, 분진, 사고위험에 시달려온 피해와 주민불편의 원인인 채석장은 놔두고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1년 운영을 시작한 섬강산업 채석장의 허가기간은 2021년까지이다.

주민 A씨는 “채석장을 통행하는 25톤 이상의 대형 차량들끼리 교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8m폭으로 확포장하는 것”이라며 “주민불편을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채석장을 운영하는 섬강산업을 위한 확포장”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도로 확포장으로 섬강산업은 채석장이 운영되는 동안 채석장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지고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보기도 한다. 채석장의 규모는 9만8600㎡에 달하는데 20여 년간 채석장이 운영되면서 상당부분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데다 허가기간이 끝나는 2021년에 섬강산업이 채석장을 폐쇄할 경우 8m도로가 요구되는 3만㎡이상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로조건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수용을 준비 중이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등 지자체의 도로 공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횡성군은 이같은 법을 근거로 일부 구간의 경우 횡성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못한 소유주들의 토지를 수용해 도로확포장을 진행했다.

횡성군은 올해 11월까지 잔여 공사 구간인 1.46km의 확장을 끝낸 이후 채석장에서 반대편인 구방을 연결하는 도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용둔과 구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구방 주민들이 횡성읍내로 나오기 위한 이동거리가 5km정도 단축된다는 것이다. 구방과의 연결도로 개설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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