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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 대법원 선고, 새로운 횡성의 출발점 돼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6.14 16:03|(177호)

2년여 간 진행된 한규호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13일로 확정됐다.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이 할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이 인식이 확산되고 변화를 바라는 열망도 커졌다.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

우선 부정부패의 청산이다. 민선6기 이후 횡성군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군수마저 뇌물수수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한 군수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군수가 돼 그 정도 돈도 못받냐”며 부정부패에 무감각한 퇴행적 인식까지 드러냈다. 부정부패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고갈과 불신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를 초래해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횡성의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는 사라져야 한다.

군수의 리더십도 변화돼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정부패에 둔감하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군수’의 리더십으로는 부정부패를 청산할 수 없다. 한 군수가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재판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의 경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패거리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권력의 향배에 따라 박쥐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권력의 주변에 기생하는 것이 ‘패거리 문화’다. 이런 ‘패거리 문화’는 군수를 ‘오야붕’ ‘주군’으로 부르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 부정과 부패를 만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패거리 문화’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누가 군수가 된다 해도 ‘제왕적 군수’와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부패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군수와 패거리의 권력이 두려워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하면 부정과 부패의 청산을 기대하기 힘들다. 제왕적 권력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

한 군수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횡성의 부정부패와 불공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횡성의 병폐를 청산하고 부정부패와 불공정이 판치는 횡성이 아닌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횡성의 출발의 계기는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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