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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 사업비는 5300억...‘드림마운틴’사업 가능할까?13일 사업승인기간 끝나...횡성군, 3일 도에 승인연장 요청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6.14 17:23|(177호)

(주)신한, 주식 거래중지 중...사업비 조달 회의적, 강원도 승인여부 관심
사업촉구 주민서명부 횡성군에 제출돼...횡성주민 아닌 이들 상당수 포함 알려져

횡성군 관련부서 입장달라...
기획감사실... 사업의지있다 판단/ 환경산림과...산지복구비 납부돼야, 지난해 도에 승인취소 요청도/ 허가민원과... 조건 갖춰야 건축가능

 

드림마운틴 사업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4계절 복합리조트를 내세운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사업이 승인취소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2017년 6월 13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착공은커녕 산지복구비도 전혀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다. 사업자인 미지엔리조트(대표 조경선)는 사업승인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한 연장도 한번만 가능한데다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지엔리조트는 물론 사실상 드림마운틴 사업자인 (주)신한 역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드림마운틴 사업비는 5300억원. 미지엔리조트의 자본금은 불과 5천만원에 불과하다. 조경선 대표는 (주)신한의 대표이기도 하다. 조경선 대표는 2018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표에 취임했다. 자기자본금을 부풀리는 등 회계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5800만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김춘환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주식상장이 폐지위기는 넘겼지만 올해 4월 이후 현재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정지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 횡성군에 드림마운틴 건축심의와 인허가를 요청한 것을 내세우며 경영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드림마운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드림마운틴 투자자를 모으고 신한의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미지엔리조트가 올해 초 횡성군에 요청한 건축심의는 지난 5월 31일 횡성군허가민원과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드림마운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는 총 1250여명의 주민 서명부를 횡성군에 제출하며 횡성군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명한 이들 상당수가 사업부지인 서원면 석화리 주민이나 횡성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횡성군 기획감사실은 3일 강원도에 사업승인연장을 요청했다. 기획감사실은 그동안 신한이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업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산림과는 산지복구비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가 드림마운틴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 횡성군과 의제협의를 할 때 횡성군의 조건이 허가 전 산지복구비 납부이었기 때문이다. 환경산림과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산지복구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지난해 강원도에 사업승인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기간 연장은 강원도가 결정한다. 승인기간이 끝나는 12일까지는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금의 조달여부는 사업연장 승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사업승인이 연장되고 횡성군이 건축허가를 해주면 이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사업자 측과 횡성군 관련부서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기한연장을 승인할 지 주목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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