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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상식선 넘으면 사실상 특혜”마을안길포장, 2개 업체...수의계약 건수․금액 압도적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7.01 14:17|(178호)

사실상 한 회사, 업체 설립시기도 논란
관급자재납품, 특정업체 편중 구조
물량․금액 증가...오해살 수 있어

 

20일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횡성군의회의 지적이 이어졌다.<표 참조>

안전건설과가 발주한 토목공사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백오인의원은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고생하는 업체를 위해 특혜...사실 수의계약이니까 특혜죠. 뭐라 할 생각은 없으나 금액이나 건수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ㄱ건설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 때문이다.

ㄱ건설은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수의계약이 많았다. 횡성지역 포장면허가 있는 회사는 11개 이지만 ㄱ건설의 2016년 계약건수는 17건, 계약금액은 2억 7천만원에 이른다. 계약건수 2위인 ㄷ건설의 7건 8100만원을 압도하는 실적이다. ㄱ건설은 지난해에 수의계약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면에서는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문제는 ㄴ건설. ㄴ건설은 2018년 3월 만들어졌다. 업체 출발 첫해인 지난해 1억 1622만원이라는 수의계약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ㄴ건설은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ㄱ건설 대표의 가족으로 사실상 ㄱ건설과 한 회사다. 공교롭게도 횡성군이 마을안길포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에 ㄴ건설이 만들어지고 상당한 규모의 수의계약 실적을 올린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ㄱ건설의 수의계약 실적은 21건에 3억2360만원에 이른다.

백오인의원은 집행부가 계획과 다르게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예산 제출문제도 짚었다.

백 의원은 “집행부가 군의회에 효율성 시급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놓고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요구하고 2회 추경에 제출해도 되는 예산을 굳이 1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횡성군은 2018년 25억원 규모의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본격 추진했는데 군의회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달리올해 당초예산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다. 횡성군의회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예산 50억원 중 25억원을 삭감한 이유다. 25억원을 삭감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와 사업규모는 같다. 백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면 사업계획을 바꿔서 1년에 50억씩 2년 만에 끝내겠다고 했어야 했다. 계획과 달리 예산을 세워 요구하니 삭감한 것이다. (안전건설과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우리 동네 포장 못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잘못한 거냐”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횡성군의 사업진행을 지적했다.

올해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은 25억원 사업규모로 58건이 발주돼 10건이 완료됐다. 추진 중인 48건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계약 배분 불만 없게 신경써야
편가르기 개선돼야 갈등 없고 지역경제활성화 돼

 

군에서 자재를 사서 공급해 주는 관급자재납품 역시 수의계약의 이익이 특정업체에 몰리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의 경우 아스콘 공급업체가 공사비의 60%를 가져가고 나머지 40%를 7개 공사업체가 갖는 구조다. 지난해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집행액은 총 24억 8400만원. 이 중 주요 자재인 아스콘 자재비만 15억 2700만원이다.

백의원은 “ 특정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당초 계획(25억 규모)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포장공사업체들이 공사비의 40%를 나눠갖는 구조이지만 이마저도 상위업체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11개 업체 중에는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받지 못한 업체도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2018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건도 받지 못한 회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안배해주다보니 누락된 것”이라며 “남아 있는 올해 물량은 수의계약 안 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오인의원은 “우리 군을 위해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니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눈에 보이는 특혜성 수의계약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은 특정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 배분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근 의원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했나가 보인다.”며 “이런 폐해부터 진짜 고쳐야 한다. 이거부터 고치면 다 살아난다. 지역경제 잘 돌아가고 다툼 없다”고 강조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특혜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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