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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산자부의 송전탑에 대한 청일주민들의 입장과 요구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10.30 13:33|(186호)

홍성만 (청일면송전탑반대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청일면송전탑반대대책위 출범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청일은 20년 전 한전의 765kv 송전탑 반대 데모를 하다가 신대리 주민 38명, 유동1리 주민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린치를 한전과 시공사에게서 당하였고 주민60여명이 고소를 당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유동1리 주민 7명이 끝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신대리, 고시리, 유동1리 ,춘당1리, 춘당2리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 원수의 철탑이며 그야말로 한전과 산자부로부터 과거에 받은 그 많은 고통과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청일입니다.
이런 한 맺힌 청일에 한전은 또다시 500HVDC 송전탑을 투명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으며 힘없는 산골주민을 억압하고 폭력소송을 일삼으며 온갖 고통만을 주는 20년 전의 그 악법 그 방식으로 금쪽같은 우리 땅 청일에 송전탑을 또 한줄 박겠다는 데 그 어느 누가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또한 한전은 송전선로의 종착 변전소 부지를 처음에는 여주 이천 광주로 발표했다가 인구가 많고 반대가 극심하니까 가평으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것은 주민 반대가 심하면 송전탑이나 변전소 입지가 바뀐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한전의 업무방식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한전의 업무방식에 강원도 사람은 동의하겠습니까?
이러한 업무방식은 이 시대의 대 명제인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요구, 현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방법이므로 우리는 한전과 산자부에게 송전탑 건설에 관한 법률과 모든 사항을 이 시대에 맞게 전면  수정하고 500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에 1000만명이 사는 것이나 산골짝 한 모퉁이에 한 노인이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르며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청일이 주가 되어 시대적 사명에 단 1%도 부합하지 못하는 한전과 산자부의 송전탑 건설방식을 이 시대에 맞게 고치고 그에 합당한 법을 제정하게 하여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송전탑으로 인하여 희생만을 당하고 사는 억울한 국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없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데모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야만 법을 고치고 만드는 과거의 독재정부가 아님을 한전과 산자부는 명백히 명백히 명심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전과 산자부에 요구합니다.
1.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 기존 765kv송전탑의 피해를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하여 가중보상하라
3. 송주법을 전면 개정하여 소급적용하라
4. 고압송전선 경과지역 토지 수용 및 가중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라

(※가중 보상이란 징벌적 손해배상의 반대 개념으로 혐오시설 수용에 따른 피해를 고마움의 표시로 배가하여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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