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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비전 제시하는 정치 하겠다”<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국회의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6.16 16:16|(200호)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선거 기간 검・경 대결과 유명 배우 유오성의 형이라는 이유로 화제를 모았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유상범 의원의 정치적 포부와 횡성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사진 유상범 제공)

●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25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사건들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저를 적폐검사로 몰아세우는 등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모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독선과 오만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유상범 당선자가 5월 11일 국회소통관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 임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공수처 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래/ 유상범당선자가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5월 2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 께 긴급좌담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가 계획 중인 1호 법안이 바로 공수처 폐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거여야소 구도가 형성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원 전이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권력자의 뜻에 반하는 공직자를 보복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공수처법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이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등 공수처가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잘못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재개정과 검찰 인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들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권에 의해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과 법치라는 헌정질서를 되살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 보수의 위기라고 한다. 보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강릉지청 검사 시절 삼척 경동광업소를 방문한
당선자(오른쪽 둘째)

 

 

 

 

 

 

“21대 선거에서 보수는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우 지지층의 호응에 취해 중심을 잃고 투쟁과 국회 보이콧을 일삼은 보수의 모습은 오히려국민들에게 큰 거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확실한 정책적 대안 없는 비판적 태도와 막말들은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충분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거짓 신뢰가 형성되는 동안 보수가 총력을 모으지 못하고 안이한 생각과 근거 없는 낙관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야당이라는 이유로 투쟁만을 일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필요하다면 보수의 가치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캠페인 등을 선점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보수, 품격 있는 보수, 정체성을 갖추고 비전을 제시하는 보수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들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예산반영을 논의하고 있다.

● 횡성지역 선거 공약으로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화훼경관농업단지 조성을 내걸었다. 최근 강원도가 이 부지에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이 320억원을 주고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부지에 대해 강원도가 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생각은?

5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당선자워크숍에서 발언하는 유상범 당선자

“군비 320억 원을 들여 사들인 묵계리 탄약고 부지는 횡성군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지입니다. 특히 생산, 가공, 판매, 관광 등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어우러져 횡성군의 발전을 이끌어 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해 이러한 개념들과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 동의 없이 군유지에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현재 횡성군은 물론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화훼경관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훼경관 농업단지는 농촌과 연계되어 스마트팜의 역할을 하면서 생산, 판매, 가공, 관광까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우축제와 연계한 화훼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원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횡성군 최대 현안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은?

3월 26일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공약실천을 위한 후보초청 간담회의 유상범후보(오른쪽 둘째)

“횡성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돼야 합니다. 원주 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 우리 횡성 군민들은 규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횡성군의 경제손실이 무려 5천4백억 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우리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비상취수원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연구용역에서도 비상취수원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상취수원 제도를 도입하여 원주 장양리 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한다면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주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원주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횡성과 원주의 동반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주요 공약 추진 계획은?

“횡성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해온 횡성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홍천의 용문~홍천 철도 사업, 영월의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국도 31호선 영월~방림 구간 조기 착공, 평창의 평창테마파크 조성 등 우리 지역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각 군의 실무자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예산 사업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향후 각 군 실무자들은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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