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인격과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살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주더니, 며칠 뒤에는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아동의 경우 한 달 전에도 머리를 다쳐 이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사실이 알려져 더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계모와 계부에 의해 발생해 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씌우고는 있지만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는 계모·계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친부모 가족이 55.1%로 절반이 넘고, 재혼 가정은 5.8%이다. 얼마 전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아이를 때려죽인 사건도 친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렇듯 극단적인 상황을 치달아 사회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가정 폭력의 특성상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는다. 더욱이 아동은 폭행을 당해도 어떻게 구호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폭력이 자행하는 집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2018년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는 2만 4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아이는 매 한 번 더 든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당부분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2013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법정에서 “나는 자녀를 사랑해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어떻게 하든 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극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자신보다도 약자인 자식에게 표출하다 보니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전수 조사한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부모 가해자 중 51%는 무직이었다.

그렇기에 아동에 대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는 처벌 강화 방안이나 몇몇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지난해 5월 현 정부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 보호를 내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든 것이다. 2018년 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2019년 6월까지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한 아이들이 70여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경우만 엄격히(?) 추려내 10만여 명만 방문조사 대상으로 추려낼 정도로 미비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떼놓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범부처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책만으로 아동 폭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가정을 보호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항목 중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피해 아동이 결국에 갈 곳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가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82퍼센트가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다시 폭력에 방치되는 것이다. 이런 방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아동 학대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재범이나 중대 범죄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소유물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인격과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폭력은 크든 작든 폭력일 뿐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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