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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보상금에 재산권 침해까지보상금액 불합리...10년 전 소음소송 판결 기준...횡성군 법률대응도 검토 중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6.27 13:18|(201호)
12일 비행소음법 공동대응을 위한 공청회에 온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

군소음법 제정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국방부는 지연이자가 사라져 예산 부담을 덜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 주민B씨는 “등급매겨 돈을 준다니 우리가 쇠고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가축이나 사람이 받는 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상금액은 적으면서 건축제한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에 놓이게 된 주민들은 “보상받고 건축 제한받는다면 부동산 매매가 어렵게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항공사 이준호차장은 “민간공항 소음법(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전국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국토부에서 1종 구역만 신축을 금지하고 2~3종 구역은 제한을 풀어줬다”며 개인 사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횡성군은 소음피해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1~3종 구역에 따라 신축과 개축, 증축 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횡성군은 범군민 차원에서의 대응역량을 넓히고 지역차원의 결집을 위해서 범군민 대책위를 발족하고 제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근 자치단체 및 군지협과 연대를 강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지난 5월 국방부의 예고안에 대해 1차 수정안을 전달한데 이어 6월 18일 국방부를 방문해 보상금액의 불합리,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주민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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