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건축허가...농지전용부담금9290만원 납부만 남아군 “요건갖추면 허가 당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5.07 15:48|(174호)

반대 민원 제출없어, 단체장협의회는 입장 안밝혀
박◯씨, 건축부지 인접 군유지도 매수신청한 상태

 

현재 박◯씨가 3월 말에 신청한 대형마트 입점에 필요한 건축허가는 진행 중이지만 건축허가가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횡성희망신문이 1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횡성시장조합 등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측의 민원은 횡성군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횡성축협 앞에 대형마트 용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는 답과 구거, 도로 등 군유지(사진 붉은 원부분)와 인접해 있다. 영농목적의 점용이 해제된 이후 토지소유주는 횡성군에 군유지 일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한 상태다.

. 전면에 나서서 지역현안을 다루겠다고 최근 결성됐다는 사회단체장협의회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이 협의회에 대형마트입점을 지역현안으로 다루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장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는데”라는 반응을 보였고 황광열시장조합장이 협의회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횡성시장조합 이름으로 횡성축협 앞에 현수막을 한 장 내걸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박◯씨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사실상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씨가 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은 9290만원. 횡성군은 지난 4월 15일 농지전용부담금 결정액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한편 대형마트 건축 부지는 군유지인 답과 구거, 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박◯씨는 그동안 영농목적으로 이들 토지들을 점용해왔으나 지난해 말 일부 토지에 대한 점용은 직권해제됐다. 농지개량허가를 받아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 이후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점용이 해제된 군유지에 대해 횡성군에 매수신청을 한 상태다. 구거부지도 지난해 말 점유기간이 끝나 관련 부서에서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거부지에 대한 매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군유지들은 횡성군이 별다른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대형마트 건축과 운영을 위해 박◯씨에게 매각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소규모 군유지의 경우 횡성군의회의 승인 없이 횡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여부가 결정된다. 횡성군은 “아직까지 해당 군유지 매각을 위한 심의회 개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이용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19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