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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박 ◯씨, 한 군수에 뇌물제공혐의로 논란키워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5.07 15:46|(174호)

한 군수와 가족에 금품제공 시기에 추가로 토지구입
군, 도시계획 변경... 도로개설, 어린이공원 해제돼
올해 3월 농지개량허가 준공직후 건축허가 신청

대형마트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부지. 농지개량허가를 받아 평탄화한 뒤 준공처리된지 채 한달도 안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오른쪽 건물은 횡성축협본점프라자.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대형 마트를 추진하고 있는 박◯모씨가 한규호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대형마트 부지의 구입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박◯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형마트 입점 부지는 현재 지목상 대지와 농지다. 박◯씨는 지목상 대지인 토지를  2012년 구입한 이후 2015년에는 인접한 농지를 추가 구입했다. 추가 구입한 토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되어있는 장기미집행토지다. 이른바 횡성의 관문에 위치해 있어 도시계획이 해제될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2014년 한규호 후보가 횡성군수로 당선된 이후 한 군수와 교분을 맺기 시작한 박◯씨가 한 군수와 한 군수의 부인에게 골프채와 골프가방 등을 제공한 시기에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토지를 추가 구입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 군수와 한 군수의 부인이 박◯씨로부터 골프채와 용품을 제공받은 이후인 2017년 횡성군은 박◯씨의 토지에 계획되어있던 도시계획도로 2곳 중 한 곳을 폐지하고 위치를 변경해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다. 현재 횡성축협 본점 프라자와 대형마트용 신축  부지 사이에 개설된 도로다. 도로 개설 당시 박◯씨는 소유한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4억여원의 보상비를 받은 것은 물론 박◯씨가 소유한 토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위치에 도로가 개설되는 직간접의 이익을 누리게 됐다.


횡성군은 2017년 9월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용역’도 발주했다. 박◯씨가 신청한 어린이공원계획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박◯씨가 신청한 어린이공원계획은 지난해 말 해제됐다.
박◯씨가 구입하기 전까지 해당 토지는 인근 주민이 임대받아 경작을 해왔다. 그러나 2015년 농지개량허가를 받아 2016년 평탄작업이 진행된 이후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왔다. 농지개량허가 기간은 2018년 2월 끝났지만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횡성군의 제재나 조치는 없었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말 횡성희망신문의 지적을 받은 이후 시늉뿐인 원상복구를 거쳐 올해 3월 5일 준공처리됐다.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준공이 되자마자 채 한달도 안돼 박◯씨가 대형마트용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박◯씨의 토지구입과 건축허가 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한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한 군수에게 제공한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박◯씨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어 형법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박◯씨와 한 군수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봤듯 박◯씨 토지에 대한 횡성군의 행정을 지켜보아온 주민들은 대형마트용 건물신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토지구입에서 대형마트 건축신청까지>
2012.   박 ◯씨, 교항리 토지 구입
2015.11 인접토지 추가 구입
         한 군수에게 골프용품 제공(430만원 상당)
2016.3  한 군수에게 골프용품 제공(128만원 상당)
2016.12 한군수와 한군수 부인에게 골프용품 제공(90만원 상당 )
2017.2  횡성군,박 ◯씨 소유 부지내 도로(소로3-5)폐지 공고
2017.5  새 도로(소로1-29호) 개설 위해 토지보상공고
2017.9  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
         (박 ◯씨 소유 토지의 어린이공원해제 포함)
2018.2  박 ◯씨 농지개량허가기간 만료
2018.2~5 횡성군, 소로 1-29 개설공사
2018. 10. 횡성군, 어린이공원계획 해제계획 공고
2019.1. 횡성군, 박 ◯씨 농지개량행위  청문개최
2019.3. 횡성군, 농지개량행위 준공처리
        박 ◯씨, 해당 토지에 대형마트용 건축허가 신청
2019.4. 현재 건축허가절차 진행 중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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