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군 소음법, 과도한 개발규제 예고주민들, 규제 폭탄에 ‘재산권 침해’ 반발
조만회 | 승인 2020.06.13 16:36|(200호)
묵계리 먹거리 단지 한 식당 건물 위를 전투기가 지나고 있다. 군소음법이 시행될 경우 신규취득자는 소음피해수준에 따라 건축 등 개발에 제한을 받게돼 주민반발이 거세다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군 소음법의 과도한 개발규제 조항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5월 2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 군 소음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 예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횡성군은 국방부가 제시안 예고안의 과도한 개발규제 조항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횡성군의 발전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에 횡성군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은 설명회에 앞서 27일 평택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 하 군지협)'에서도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 80 웨클을 민간공항 소음 보상 기준인 75웨클로 하향 조정 △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규모 확대 △건축 제한 규정에 따른 토지 매수와 이주 대책 마련 △이주 대책이 없다면 건축 규제 삭제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 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보다 더 심한 규제가 예상되는 군 소음법이 시행된다면 횡성은 그야말로 사람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된다” 며 횡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군 소음법 규제 조항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횡성군 관계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소음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개발을 사실상 가로막는 군 소음법에 대해 횡성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횡성군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0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