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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상수원에 소음법 규제까지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6.13 16:42|(200호)

주민보상금 3~6만원, 축산농가 피해 외면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가치 하락 불가피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현수막을 횡성읍내에 걸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소음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에 소음법 규제까지 더해질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 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9월까지 구체적인 보상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소음영 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군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조사해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경우 원주공항의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소송을 반복 해온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소송 없이도 거주기간과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방부의 소음법은 군사공항으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방부의 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예고한 군 소음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안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기준은 원주공항을 포함한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WECPNL 웨클) 80이상 90미만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75웨클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국방부 예고안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7년 으로 하고 있는데 군용비행기 의 기종변경으로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액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국방부 는 주민 보상금으로 3만원(제 3종 구역)~월 6만원(제1종 구역)을 제시하고 있다. 보상금 기준도 피해 지역에 실제 거주 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축산농가가 많은 횡성의 경우 군용비행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임신우의 유산, 스트레스로 인한 발육저하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부 안은 이 같은 축산농가의 물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토지를 신규 취득할 경우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는 점이다. 소음피해가 가 장 심한 제1종 지역의 경우 주거용 시설과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신축과 증축, 개축이 금지되고 그 밖의 공장이나 창고, 운송시설도 군용비 행장이나 군사격장 운영에 관 련된 시설물의 경우에만 설치 가 가능하다. 축사 역시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금지된다.

소음피해영향이 덜한 2종 지역이나 3종 지역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2종의 경우 공장이나 창고, 운송시설을 제외한 신축은 금지되고 방음시설을 조건으로만 증개축이 가능 하다. 3종의 경우 신축과 증개 축이 가능하다지만 이 역시 방음시설 시공이 조건이다. 방음 시설 시공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방음시설 기준, 방음시설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축사 신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 져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경우 원주공항 활주로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1종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횡성군이 작성한 원주비행장 소음등고선에서도 묵계리 탄약고 부지는 소음영향도가 95 웨클 이상되는 1종 구역으로 나타났다.

임광식 횡성군 환경산림과장은 “국방부가 기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규제 예외 조항을 두어 횡성군 소유의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활용은 가능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묵계리 탄약고 부지 주변지역의 부동산 매매나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수도법 개정을 통해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개발이 가능 해지더라도 묵계리 탄약고 부지 일원이 1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묵계리 부지를 활 용한 개발효과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묵계리 탄약고를 이전하기 위해 300억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소음법 규제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남촌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와 원주시에 요구해 왔는데 지금은 군 소음법이 더 문제인데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어 군 소음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올해 11월 시행되는 군 소음법에 횡성의 상황을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 하다.”고 했다. 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9월경에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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