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조지부장 인사... ‘합의’냐 ‘협의’냐가 쟁점
위탁, ‘임금 저하 없는 직종 변경’ 구절 삭제 여부가 쟁점

지난해 11월 횡성군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 공무직노조 측이 횡성군청 주변에 내건 현수막들

지난해 11월 단체교섭이 결렬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횡성군과 횡성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간 대립 국면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횡성군과 전국민주연합노조 횡성지부(지부장 강영일)는 2021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2021년 9월 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2022년 11월까지 본교섭(7차례)과 실무협의회(9차례)를 진행해 조합활동 보장, 근로시간 면제, 환경관리원과 도로보수원 신규 채용 시 체력검증 도입 등 노조 측 의견을 상당수 반영해 교섭 사항 중 90% 이상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사와 위탁 부분에서 횡성군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커 11월 28일 7차 본교섭을 끝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인사의 경우 노조는 근무지 결정 등 지부장 인사는 횡성군이 조합과 합의한다는 현행 조항의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부장은 물론 임원과 간부인사에 대한 인사 역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로 확대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지부장 인사와 관련한 기존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횡성군은 ‘조합지부장 인사는 (횡성군이) 조합과 협의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면서 노조의 입장도 고려한 타협안인 셈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조합지부장 인사는 2019년에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 사항이라며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서 합의가 결렬됐다.

한편 위탁 부분에서 노조는 신기술 도입과 정부 사업 또는 지침 변경에 따라 위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직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임금 저하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해당 공무직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임금 저하 없이 위탁’을 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사항의 구절 삭제를 요구했고 노조는 횡성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와 위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 공무직노조는 횡성군청 주변에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출퇴근 시간 항의시위, 지난 12월 6일과 12월 21일 횡성군청 앞과 횡성읍 거리에서 타 지역 민주연합노조가 참여한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공무직노조의 단체교섭 투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3일 김명기 군수와 공무직노조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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