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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노조 군수실 점거 농성...노사갈등 재점화횡성군의 강원도 집단교섭 미참여 선언에 군수실 점거 농성
조만회 | 승인 2023.03.20 21:35|(266호)

횡성군의 강원도 집단교섭 미참여 선언과 이에 대한 공무직 노조의 횡성군수실 점거로 횡성군과 공무직 노조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3일 강원도 내 전국민주연합노조원과 횡성군청 공무직 노조원 9명이 오후 4시 경 군수실을 찾아 횡성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외부출장 중인 김명기 군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후 6시 퇴근시간이 되어 횡성군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점거농성은 계속됐다. 결국 경찰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 2명은 오후 8시경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됐다.

이번 점거 농성은 횡성군이 지난 2월 28일 강원도 집단교섭 사용자 집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이 집단교섭 미참여를 선언한 것은 ▲법적 의무가 없는 집단교섭의 성격이 모호하고 ▲지자체별 임금, 조직, 구조의 차이로 집단교섭 합의 내용의 획일적 적용이 어려우며 ▲집단교섭과 별도로 지자체별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직 노조는 횡성군의 일방적인 집단교섭 미참여 선언은 성실 교섭 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군수실 점거 사태 이후에도 횡성군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조의 군수 면담 요구에 관해서는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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