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사업제안은 8월 말까지...주민총회는 10월 개최 예정
3억원 규모 횡성읍 제안사업...기존의 지역회의 병행 불가피 할 듯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행정의 예산편성 장악이나 주민들을 줄세우기하는 폐해, 보여주기 전시성 예산사용도 막을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횡성읍의 경우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군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없는 8개 면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면의 지역회의에서 제안사업을 선정하고 확정될 경우 각 사업에 해당하는 실과소나 면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횡성읍주민자치회(회장 권용준)가 2024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군민제안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올해 주민총회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예산반영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의견서와 함께 11월 군의회에 제출돼 24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횡성주민을 대상으로 6월 31일까지 제안사업을 집중 접수하고 있다. 6월 이후 8월까지는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사업을 접수해 9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예산안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8월까지는 횡성읍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연중 수시로 사업제안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군의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8월 이후 접수된 사업제안은 25년 예산으로 편성된다. 따라서 10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횡성읍주민자치회가 결정한 제안사업은 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내년에 횡성읍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사업비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총회를 앞당기는 것도 쉽지 않다.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해 군민제안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회안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에 주민총회 일시와 장소, 총회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안건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횡성읍주민자치회가 군민제안사업을 발굴해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부터 불과 2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도 없이 35명의 주민자치회위원들이 생업과 병행해 군민제안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횡성읍주민자치회는 출범 초기인 만큼 자치회위원들의 교육과 역량강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홍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군민제안사업 발굴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읍에 배정된 3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횡성읍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제안하는 사업으로 결정하려던 횡성군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횡성읍주민자치회가 늦어도 8월까지 주민총회를 앞당겨 개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총회도 거치지 않고 횡성읍주민자치회가 요구하는 사업비를 편법으로 인정할 수도 ,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며 행정이 나서서 주민총회를 끌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나 자치역량도 부족한데 성급하게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만큼 횡성읍주민자치회가 정상운영되기 이전까지 횡성읍 역시 기존의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사업을 접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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