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평가되지않으면 지자체장의 즉흥적이고 가시적인 선심성 복지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돼, 그 결과 비효율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능동적인 자발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한다

<글싣는 순서>
①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②지역사회의 대응전략-마을만들기
③지역사회의 대응전략-민관협력
④사회자본의 유용성
⑤마무리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나마 복지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하며, ‘마을 만들기’의 의미는 무엇이고,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와 바람직한 리더십의 모습도 그려보았고, 지역복지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인 사회자본과 그 유용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실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제 2013년10월 현재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실제와 분과를 구성하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횡성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과 과제

첫째,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3명(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과 위촉직 12명(대학 교수, 자원봉사센터장, 노인회부회장, 건강보험 횡성출장소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자활센터장, 장애인협회장, 노인전문요양원장, 사회복지협의회장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13년4월9일부터 2015년4월8일까지 2년이다.

둘째, 실무협의체는 당연직 3명(군 보건행정담당, 방문보건담당, 주민생활담당)과 위촉직 10명(종합사회복지관국장, 자원봉사센터국장, 지역자활센터실장, 장애인협회사무국장, 대한노인회사무국장, 사회복지협의회과장, 노인전문요양원국장, 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다문화지원센터팀장, 횡성노인복지센터장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앞의 대표협의체와 같다.

셋째,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80개소이며 59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8개소/18명), 노인복지시설(26개소/255명), 장애인복지시설(5개소/35명), 보육시설(27개소/188명), 성폭력·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1개소/3명), 종합사회복지관(1개소/21명), 지역자활센터(1개소/6명), 자원봉사센터(1개소/6명),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10개소/58명) 등이다.

지금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년)이 실행되는 과정에 있다. 올해(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지난 2기 지역복지계획의 실행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초로 내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혁신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했다손 치더라도 이에 기초한 성실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지역복지서비스는 지자체장의 즉흥적이고 가시적인 선심성 복지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며, 그 결과 비효율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능동적인 자발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와 잘 연동된 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추진방향

사실 복지전달체계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체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상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서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제공하어야 하며,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통로가 용이해야 할 것이다.

현 박근혜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은 지자체의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한다는 이른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다. 즉, 복지대상자가 한 번만 상담신청을 하면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촌지역은 읍면사무소 복지기능 강화와 함께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내실화, 그리고 권역센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또한 현 정부는 읍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공동으로 방문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농촌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국가 목표가 달성되려면 복지전달체계의 기능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활성화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읍면 또는 권역별 복지협의체의 구성, 이장의 복지역할 강화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해서만 목표달성이 가능한 일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앞의 글들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 실체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중심이 될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 각자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어떻게 능동적인 태도와 자발성으로 마을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여 협력하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이다. 이는 순전히 각 주민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며, 그 결과 또한 주민의 몫임은 분명하다.

이광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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