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실효성과 특정 인물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외협력관 운영 예산이 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횡성군은 올해 3명의 대외협력관을 채용해 지역현안, 기업유치, 복지분야와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외협력관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간제근로자 지위다. 지역현안인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송전탑 문제 등은 군수나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데 최하위 호봉에 1년 임기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비현실적 발상이다.

횡성군이 희망하는 능력과 인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채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광범위한 중앙부처 인맥,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도 있어야 한다. 횡성에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혹 있다해도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급료를 감수하고 공모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지역현안 각각에 걸맞는 능력과 경험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지역현안마다 대외협력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인력 운영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이다.

복무관리도 쉽지 않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외협력관을 운영해온 가평군은 최근 대외협력관 명칭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임기제 공무원인 ‘대외협력정책관’과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자칫 횡성군의 대외이미지 실추,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관리가 필요하지만 대외협력관의 외부활동에 대한 복무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위험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관건은 운영의 문제라고 하지만 횡성군은 “일단 4개월 운영해보고”라고 했다. 철저한 운영계획도 없이 채용부터 하겠다는 안일한 정책은 운영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게 자리와 월급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풀어야할 난제가 많은 횡성에서 대외협력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걸맞게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사무관 이상의 현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예산 낭비도 막고 대외협력관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 확보, 정책추진의 지속성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횡성군은 실효성도 불분명하고 특정인 특혜설까지 나오고 있는 대외협력관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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