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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농어업 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
조만회 | 승인 2020.09.19 21:17|(207호)

농어업회의소 대표성과 중립성 문제 들어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

농어업회의소, 예정대로 설립 운영 추진 강행 뜻 밝혀

횡성군 “조례 재추진이나 예산 편성 계획 없다”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횡성군 농어업회의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횡성군의회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다른 농민단체와의 형평성과 횡성의 농축산인들을 대표할 단체로서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들어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군의회가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 보류함에 따라 횡성군이 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농어업회의소 운영비 4398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지역에서는 군의회의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장 직권 상정 보류와 운영비 삭감을 당연한 귀결로 보고 있다. 정치색이 짙은 전직 군수가 주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상위법령 없는 상태에서의 조례 추진의 시기적 적절성, 지나치게 광범위한 농어업회의소 사업 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운영 지원 조례안 내용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군의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지만 고석용 회장을 비롯한 농어업회의소 관계자들은 예정대로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군의회에서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조례가 상정 보류된 만큼 추가적으로 조례안 재추진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농어업 회의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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