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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쏟아낸 군의회, 대외협력관 인건비 승인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9.19 21:18|(207호)

선거직후 채용...인물 내정설, 보은인사, 차기선거 포석 논란

기간제근로자 신분...정부, 국회 상대에 부적절, 복무관리 어려워

지역현안 업무...공무원, 국회의원, 군수가 할 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외협력관 운영예산이 횡성군의회를 통과했다. 4개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749만 9천원이다.

횡성군은 올해 3명의 대외협력관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지역현안, 기업유치, 복지분야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윤 자치행정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운영해 군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되면 조례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회 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들은 도입 의도와 운영의 실익을 따지며 우려를 쏟아냈다.

김은숙의원은 “(지역에서) 보은인사, 선거 캠프 인물, 차기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 최규만의원은 “인물 내정설도 나온다”며 시중의 논란을 전했다. 김영숙의원은 “군수 당선 후 얼마 안돼...성급하다”고 우려했다.

윤석윤 과장은 “일이 안풀릴 때 정부부처와 연결고리를 맺고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외협력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합당 군의원들은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간제 근로자인 대외협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군용소음피해, 송전탑, 수도권전철 연장 등 횡성군의 지역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횡성군 공무원이나 지역 국회의원 활용(김영숙의원)”“현안사업은 군수가 직접 나서 풀어야 할 일(최규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상시근무에 따른 공직사회에서의 위치 등 복무관리의 어려움, 대외협력관을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는 점도 지적됐다.

횡성군의회는 “대외협력관과 비슷한 제도를 다른 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운용 중이고 중앙부처 등에 인맥 등이 있는 지역 인사를 군 사업 추진 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군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지만 “취지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 복무관리 문제, 효과성 검증 등 여러 부분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취지에 적합한 인력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예산을 승인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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