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가도 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의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강행하는 밀양송전탑건설…전력공급 정책의 전환만이 제2 제3의 밀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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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영(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인 도곡마을 주민들이 한전측의 송전탑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다.

마을과 마을을 가로지르고 집 바로 앞에 100m가 넘는 철탑을 보고 살아야하는 마을이 밀양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밀양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산악지형이 아니라 민가에 노선이 그어졌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거대한 송전탑을 버스나 자가용 타고 가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대부분 154kV 송전탑일 겁니다. 왜나면 765kV 송전탑은 전체 3만 9000기 중에 2.3%인 902기에 불과 합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4호기에서 만드는 전기를 765kV초고압으로 수도귄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밀양송전탑이 포함된 신고리~북경남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취소되면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북경남에서 끝나는 송전은 345kV 이하 수준에서 이루어져 경상도 지역 등으로 배전됩니다.

그렇다면 대용량의 전기를 수도권과 같이 먼 지역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765kV 송전선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45kV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한전이 밀양에 765kV 수준의 송전탑을 강행하는 이유는 아직 건설허가도 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의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신고리 3,4호기는 기존의 송전선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대한민국의 전력난으로 빨리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밀양송전탑을 짓지 않으면 내년 여름 전력대란이 난다고 홍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고리3,4호기는 부품비리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밀양송전탑은 내년에 송전할 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전력난을 떠들어대지만 올해는 원전비리로 인한 원전 3기의 가동이 멈춰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를 아껴 쓰면서 전력난 없이 슬기롭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에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토지의 주인에게 실거래가의 2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강제매입하고, 한전은 가구별로 400만원만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보상금으로 이주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보상을 떠나 밀양주민은 고향에서 그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송전탑 곁에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형 송전탑일수록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일까요. 앞으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늘려간다면 송전탑 문제는 전국 어디서건 일어납니다. 최근 환경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 근처에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된다면 많은 사람은 보상을 아무리 받아도 반대하겠다 합니다. 무리한 전력공급 정책을 지양하고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등 전기사용을 줄이는 정책으로의 전환만이 제2 제3의 밀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효영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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