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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파크골프협회 회장 자격 논란고석용 회장 피선거권 정지로 결격사유 주장 제기돼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10.23 15:10|(209호)

횡성군파크골프협회(이하 파크골프협회)가 고석용 회장의 자격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파크골프협회는 올 초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춘규 회장이 3개월 만에 중도 사퇴함에 따라 7월 하순 임시총회를 개최해 고석용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고석용씨는 지난 8월 24일 강원도파크골프협회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아 같은 날 횡성군 체육회의 인준도 받았다.

그러나 고석용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일부 회원과 지역에서 고석용 회장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석용 회장은 횡성군수로 재직 중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구속돼 2심 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10년간 피선고권이 정지됐다. 2심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것은 2014년 9월 5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사면복권 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9월 초까지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고 회장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고 회장의 피선거권 정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체육회 규정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자격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고 회장의 적극적 소명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 회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파크골프협회 전직 임원 A씨는 “아마 강원도파크골프협회나 횡성군체육회는 이러한 사정(피선거권 정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준을 해 준 것 같다” 며 “당사자가 자신의 자격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횡성군체육회는 “강원도파크골프협회에서 회장인준을 받아 이를 토대로 승인했다”며 횡성군파크골프 측이 고석용 회장에게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장을 결정해 공문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간스포츠단체 임원에 자격상실·정지 적용은 과잉 VS 임원의 도덕성, 준법정신 중요, 취지맞게 규정 지켜야

회장 자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횡성군파크골프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종목 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도록 돼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회장을 포함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체육회와 횡성군체육회 역시 마찬가지. (사)대한파크골프협회도 정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제2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중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의 조항이 고 회장에게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선거권의 정지 여부를 민간의 스포츠단체 회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강원도체육회, 종목단체 대부분이 임원에게 공직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종목단체와 체육회의 각종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준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한편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격사유가 있는 종목단체장이 대의원으로 군체육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할 경우 총회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점, 결격사유로 강원도파크골프협회 대의원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횡성군의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역할에도 제한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고석용씨에 대한 법원의 자격정지는 10년으로 2024년까지다. 2024년 이후에는 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도 사라져 횡성군파크골프협회 회장이 되는데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4년 이전에 사면복권이 될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사라진다. 스포츠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와 결격사유가 제한된 기간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적용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남참전자회 도지부장은 되고 종목단체장은 안되는 이유

고석용씨는 참전유공자법에 의해 설립된 보훈처의 법정보훈단체 중 하나인 횡성군월남참전자회장에 이어 올해 강원도지부장으로 임명됐다. 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를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횡성군월남참전자회장에도 취임할 수 없다. 그러나 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자의 친목도모 및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지부장은 회원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회장은 1년 이상 경과되고 거주지 지부 및 지회 주소지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임원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각급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각 단체마다 해당 단체의 설립과정, 근거법령,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따라 고유의 정관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임원자격도 같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춰 결격사유가 있는 종목단체 회장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자격미달 시비와 함께 사실상 체육회 정관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격사유 판단은 후보자 자율에 맡겨
선출된 이후 결격사유 드러나면 해임, 인준 취소나 철회가능

고석용씨가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횡성군파크골프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정관과 규정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결격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장 등 임원이 되려는 후보가 누구보다도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검증을 선택한 것이다. 강원도파크골프협회는 고석용씨의 회장 선출을 승인하면서 횡성군파크골프협회에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결격사유가 있는 회장을 선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파크골프협회의 회장 승인을 근거로 고석용씨를 회장으로 승인한 횡성군체육회 역시 마찬가지.

스포츠 단체에 걸맞게 스포츠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회장 등 임원이 되려는 후보가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는 정관에서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강원도체육회는 시군지회 규정에서 “(시ㆍ군종목단체의 임원은)시군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밝혀져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이 대의원이 되는 횡성군체육회도 강원도체육회 규정과 같다. 고석용씨의 회장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횡성군파크골프협회의 입장과 무관하게 강원도파크골프협회 혹은 횡성군체육회에서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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