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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성숙한 정치문화의 밑거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10.23 18:23|(209호)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준기

지난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에게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 지역의 일꾼을 뽑는 뜻깊고 의미있는 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선거 외에도 다양한 참여 방법이 많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 또한 하나의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국민이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개인이 정당에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 과 개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정당·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수수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전면 금지되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저해하고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부정적 방법이 아닌 법에 따라 조달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훌륭한 정치인을 배출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정치를 응원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민주정치 발전을 응원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의 유용한 활용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응원이 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채찍이 되어 우리 사회에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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