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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보조금, 공무원이 만들었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11.20 12:18|(211호)

횡성희망신문이 단독 보도한 횡성군농업기술센터 동애등에 시범사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횡성군의 행정 난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 최고사관 과정 최우수자의 발표 내용이 너무 좋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획에도 없던 동애등에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2018년 1차 추경을 통해 4800만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현직 농공단지 소장이라는 점이다. 농공단지 소장은 공무원과 같은 근무시간을 요구받는다. 이런 사람을 전업농도 힘든 곤충 사육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곤충 사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사업비 4800만원이 불법시설물 설치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곤충 사육장 시설이 아닌 농막으로 가설건축물 허위 신고를 해 받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제출했는데도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후 관리도 없었다. 동애등에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육규모인데도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결과 불법사육이 적발됐고 보조사업자는 이를 핑계로 1년 넘게 동애등에 사육장을 운영 안 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사업 결정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과정,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인 없다. 시범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인줄 몰랐다거나 보조금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현장을 가보고도 몰랐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장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몰랐다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함과 업무능력조차 갖추지 않은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불법을 방조한 것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동애등에 사육기술 보급이나 횡성군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 동애등에를 이용한 사료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특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농업기술센터의 동애등에시범사업은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찾을 수 없는 행정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횡성군의 청렴도를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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