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재산권 침해 막심”“보상액 낮아”
한전 “주민 보상액은 법 개정 필요...현실적으로 어려워”
유 의원 “한전은 주민들의 절박함 이해하고 노력해 달라” 당부

지난 7일 횡성문화관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주관으로 한전 관계자와 횡성송전탑반대위(반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전탑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불만과 한전에 대한 불신을,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과 법개정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공근과 청일, 둔내지역 주민들은 대거 불참해 반대위 임시총회 파행 이후 갈라진 반대위의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

7일 간담회에서는 한전과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전은 송전선로 사업 진행 사항 보고에서 2024년까지 신한울 1·2호기와 강릉 안인과 삼척 화력 등 동해안 신규발전소 건설로 생산전력이 총 17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운용 중인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은 11.6GW에 불과해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 의견보고’에 나선 유은근 갑천면반대위 부위원장은 “횡성, 홍천, 평창 일대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으로 설비 안전상 배제돼야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 설명회도 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를 한전이 선정하여 주민 모르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최규택 본부장은 “방대한 지역의 주민 모두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경과대역이 선정되면 그때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도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으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균환 속실리 이장은 “765송전탑 건설 이후 그 주변 지역 토지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한전에 대해 “토지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주민A씨는 “(송전탑 건설로 지가 하락과 토지매매의 어려움 등)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한데 보상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한전이 주는 주민 보상금액이 1년 고작 50여만 원에 불과해 주민 피해가 막심하다”며 송주법에 의한 주민 보상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전의 최 본부장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지가 하락이 초래되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하면 산지를 이용해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주법에서 주택매수 청구권을 보장했지만 토지매수 청구권이나 보상금의 현실화는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이 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송전선로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 맞지만 한전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의 감정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업 설명을 해준다면 오해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한전이 좀 더 주민 설득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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