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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판 있으나 마나, 그마저도 불법2175만원 들인 태기산 관광안내판 ...평창군 허가심의 안받아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12.06 16:14|(212호)
횡성군이 2017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태기산 양구두미재에 세운 횡성군관광안내판(사진 오른쪽 입간판).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와 규모에 내용도 부실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평창군의 옥외광고물 심의 절차없이 설치한 불법간판이다.

“산 능선을 따라 줄지어 선 풍력발전기와 운해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두고두고 발길을 머물게 한다.” 횡성군이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횡성관광안내지도에서 횡성의 비경 중 하나로 소개한 ‘태기산’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횡성군청 홈페이지 관광 정보에 태기산에 대한 소개는 없다. 태기산과 관련된 정보로는 기타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양구두미재에 있는 삽교리 경찰전적비뿐이다. 태기산 양구두미재는 2017년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각종 조형물과 공원, 생태탐방로를 조성한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와 이어져 있지만 횡성관광안내지도나 횡성군청 홈페이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경찰전적비 앞에 횡성군이 설치한 대형 횡성군관광지도안내판이 있을 뿐이다.

도로가에 세워 위험, 안내판 보려면 고개 쳐들어야, 내용도 부실
안내판 규모도 규정 초과해...안내판 위치, 규모 변경 불가피해

하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이어서 위험할 뿐 아니라 사람키를 훌쩍 넘는 높이에 대형안내판이 세워져 있어 이용객들이 관광안내정보를 읽기도 쉽지 않다. 2017년에 세워진 것이어서 횡성군내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부실하고 최근 횡성군이 중점 홍보하는 우천 루지체험장에 대한 안내도 없다. 횡성관광지도와 횡성7대 명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안내판에는 횡성군 심볼마크도 관련 문의를 할 연락처도 없다. 십여미터 떨어진 공공화장실 앞에 세워져 있는 평창군 관광안내판이 보는 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규모에 평창군 관광지도와 주요 관광지 사진, 평창군관광안내센터 전화번호, 안내판 관리청인 평창군청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편의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횡성군의 관광안내판이 불법안내판이라는 점이다. 횡성군이 관광안내판 설치를 추진한 것은 2016년. 태기산 고원힐링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2175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간판제작에만 1900만원이 넘게 들었다.

그러나 횡성군이 관광안내판을 세운 곳은 횡성이 아닌 평창 봉평면 진조리. 평창군 땅에 지주식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창군에 옥외광고물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건축신고(허가)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미신고(허가)옥외광고물로 불법이다.

관광안내판 설치를 추진하던 2016년 당시 강원도와 평창군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르면 지주식 간판의 합계면적이 20㎡를 넘는 경우 평창군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설치장소가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지주식 간판의 합계면적은 4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시 횡성군은 평창군과 구두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평창군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한다. 횡성군이 세운 안내판 규모도 42㎡로 허용규모를 넘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식 절차도 없이 남의 땅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관광안내판을 세운 것이다. 옥외광고물 실명제에 따라 당연히 관광안내판에 표시해야 할 허가(신고)번호, 기간, 관리청 등이 없는 이유다.

이제라도 횡성군이 불법을 바로잡고 관광안내판의 내용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사실상 새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평창군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강원도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지주간판의 면적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규모가 현재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면 안내판의 위치도 바꾸어야 한다. 사실상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성군 관광안내판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으로 대형 간판을 세웠다가 수천만원을 들여 철거하고 다시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지자체의 본분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다.

횡성군이 횡성한우홍보를 위해 횡성읍 묵계리 에 설치한 대형 입간판. 고속도로 등 법정도로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다. 횡성군은 횡성군이 불법 설치한 횡성군내 4곳의 입간판을 약 1억5천만원을 들여 내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횡성군, 고속도로주변 옥외광고물 금지구역에 횡성군 홍보 간판세워
횡성읍 등 4곳, 1억 5천만원 들여 철거 추진
불법옥외광고물 설치한 횡성군, 군민에겐 철거요구

2016년 추진 당시에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했다면 2천만원이나 들여 불법 간판을 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횡성군이 세운 불법간판은 이것뿐이 아니다. 횡성군은 올해 국도와 고속도로 주변에 횡성한우 홍보 등을 위해 횡성군이 세웠던 대형 간판의 철거에 나섰다.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ㆍ철도의 양측 갓길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은 옥외광고물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철거할 불법 대형간판은 4곳으로 횡성읍 묵계리(국도5호선) 우천면 백달리(국도42호선) 둔내면 현천리(영동고속도로) 공근면 오산리(중앙고속도로). 4곳의 불법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은 1억 5천만원에 이른다.

풍력발전기를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고 차량 접근성도 좋은 태기산 양구두미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횡성군 관광마케팅 담당자는 “태기산 관광안내판의 관광정보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라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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