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횡성군내에 홍보용으로 설치한 야립 간판을 내년까지 철거한다고 한다. 철거대상인 간판은 모두 4개로 철거에만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군정홍보 등 공공목적 을 위해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는 이유는 불법 설치물이기 때문이다. 불법현수막과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온 횡성군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으로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야립 간판은 큰 규격에 강한 색채감을 이용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주로 고속도로 등 법정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대형 옥외 간판이다. 법적으로 법정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야립 간판을 설치한 것이다. 불법인지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이다. 개소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운 야립 간판을 또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태기산 양구두미재에 세운 횡성군의 대형 관광안내판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횡성도 아닌 평창군 관할구역에 안내판을 세우면서 평창군과 구두협의를 했을 뿐 관련 절차도 밟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설치규모도 허용기준을 넘었다. 불필요하게 높고 크게 설치되어 이용객이 위험한 차도에서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어야 볼 수 있다. 안내판 내용도 부실하다. 인근에 설치된 평창군의 관광안내판은 평창군의 주요 관광지를 지도와 사진으로 제공하고 평창군 관광안내센터 등 관련 기관 전화번호도 기재돼 있다. 안내판의 설치시기와 안내판 관리청 연락처도 표시되어 있다. 반면 횡성군 관광안내판은 내용도 부실하고 관련기관 전화번호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불법간판인데다가 관광안내판으로서의 기능과 효과마저 현저히 낮은 것이다.
횡성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꼼꼼히 법 규정과 절차를 살피고 예산사용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고민했다면 이 같은 예산 낭비 초래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관광안내판을 불법으로 추진한 2016년에도 횡성군은 군민에게는 불법옥외간판을 자진철거하라고 했다. 안일한 행정, 자신들의 불법에는 둔감한 내로남불 행정이 아닐 수없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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