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신한과 호주투자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횡성 드림마운틴’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한 고석용군수

㈜신한이 서원면 석화리 산261-1 일원의 산림지역에 스키장, 워터파크, 카지노와 호텔 등 359만1786㎡에 이르는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현황조사도 무시한 부실한 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횡성군청에서 열린 ‘횡성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신한 측이 제출한 계획안의 부실함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들은 걍원도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관광단지들이 적자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동계올림픽과의 연계성,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의 차별화된 전략과 적정성 여부 등 ‘드림마운틴’ 관광단지의 사업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측이 제출한 계획안이 부실해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사업지구가 지형적 및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중요성이 매우 크고 동식물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데도 봄철식생조사가 제외되어 있고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정지역이나 환경기준에 따른 현황조사 등도 하지 않고 기존의 자료를 이용해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관광단지는 골프장보다도 환경오염부하량이 10배 이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데 이  후보 지역 주변으로 이미 골프장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사업지역 내에 급경사지역이 많아 환경영향 및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 및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 사업지역 주변으로 골프장, 공장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하수 부족 등 환경상 악영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수공급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식물에 대한 조사기간에 5월부터 10월까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수질보전방안과 용수확보 및 오수처리방안, 지하수고갈 문제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현황과 관광단지 조성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저감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는 관광단지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을 심의하는 자리로 30만㎡이상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신한의 관계자는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신한 측의 의견서를 11월말까지 횡성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의견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공개된 심의결과보고서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공식절차로 보장되어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측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있지 않다.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다.

신한 측은 내년 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에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환경훼손이 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경우 지속적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중시한 만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사업지구는 신한이 골프장을 추진해왔던 곳으로 드림마운틴 사업추진을 위해 호주의 빌리지로드쇼사와 함께 지난해 7월 횡성을 방문, 고석용 군수로부터 부지용도변경과 사업승인 등 조기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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