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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정치인 관련 고소 잇달아, 선거 과열 조짐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로 지난 6월 현직 도의원 형 고소 , 21일에는 전직 군수 비방 글 고소
횡성군의 원칙없는 자유게시판 관리 논란키웠다 지적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11.25|(0호)

 

▲ 이 모씨가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허위사실유포논란을 가져온  글의 하나(사진/횡성군청자유게시판 캡처)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횡성군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의 친형이 고소당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직 횡성군수와 횡성군의원들이 이 자유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린 이 모씨를 처벌해 달라고 이달 2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이 씨가 지난 18일  횡성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전직 군수와 군의원들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고 군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씨가 앞서 11일에는 수능 당일 횡성고 동문회장이 수능생을 격려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글들을 유포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2항 위반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횡성군청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고소로 이어지면서 횡성군의 자유게시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횡성군청 자유게시판에는 “특정인 및 단체, 부서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 상업성 광고, 특정정치인 및 정당과 관련된 내용 등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삭제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이유다.

이 씨가 18일 자유게시판에 처음 올린 글에서 특정 정치인의 실명까지 명확하게 거론했음에도 횡성군은 삭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 씨는 실명을 삭제하고 ‘전직 군수와 군의원들’로 수정했으며 횡성군은 23일 토요일에서야 문제가 된 이 씨의 글을 삭제했다.

주민들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유게시판에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는 글을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거나 “같은 횡성주민끼리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횡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된 선거열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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