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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오인 군의원,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수상전국 최초, 의회와 국비공모사업 사전협의 조례 제정...무분별한 공모사업에 제동, 꼭 필요한 사업추진 이끌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21.01.10 18:28|(214호)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사진)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특별 포상(1급)을 수상했다. 백 의원은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횡성군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횡성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필요에 의한 것보다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과 국비의 몇 배에 이르는 군비를 매칭해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횡성군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문제, 다른 사업과의 중복, 과잉투자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횡성군은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 발굴, 계획수립 및 응모, 사업선정 및 추진, 사후관리 순으로 단계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시, 인천광역시 중구,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충남 보은군, 경북 영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총 100명의 수상자 가운데 기초의원 수상자 대표로 참석한 백오인의원(오른쪽 둘째)이 이낙연 당대표(왼쪽 둘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 수상자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됐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총 100명의 수상자 가운데 10명의 대표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백 의원은 기초의원 수상자 대표로 참석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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