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주요 불법사례/ 자료 횡성군

횡성군이 농막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농막 활용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농막은 농기구나 농자재 보관 및 잠깐의 휴식을 위한 창고시설이지만 최근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 2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숙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화재사고와 환경오염, 주민 분쟁 유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횡성군은 읍‧면 합동점검을 통해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인 농막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작업 노동자 숙소 등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 점검해 안전하고 공정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군내 9개 읍·면 농지담당자와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농막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례, 비닐하우스 내 농막을 설치한 사례, 내‧외국인 농‧작업 노동자 숙소로 이용하는 사례, 기타 허가 면적 초과 등 농막 설치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 등을 수시 단속하여,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문의는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 340-228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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