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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횡성군예산]1.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402) ①
이용희 기자 | 승인 2021.01.20 19:23|(215호)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닌 시설 건축이나 장비 등 자산이 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예산서의 402항목에 해당한다.

올해 횡성군의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은 13개 부서 총 239억8123만 5천원이다. 지난해 보다 94억6687만 5천원이 줄어든 규모다.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96억4472만3천원 줄었기 때문이다. 국도비 없이 전액 군비가 지원되는 민간자본사업예산은 총 52억5050만 2천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 이상 늘었다.<표1 참조>

●농업지원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받는 곳만 받는 보조사업
군비 자체사업의 목적, 효과 고민해야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즉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농업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44억2211만원과 36억4375만원을 지원한다.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25억1080만원)가 농업지원과(19억5836만원) 보다 많지만 군비 사업예산은 농업지원과가 24억6375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보다 13억3080만원이 더 많다.

농업지원과는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산물 건조기 구입, 비닐하우스설치, 고추세척기 구입을 군비로 50%지원한다. 농작업용 소형농기계와 관리기, 농업용 급유탱크, 퇴비살포기 지원예산은 지난해 1억5천만원에서 올해 2억7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농작업용 소형농기계와 관리기, 퇴비살포기는 10여년 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지만 기존에 지원받은 농기계의 노후와 새 제품에 대한 욕구, 영농기에 수요가 몰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충분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 고령농업인 증가와 농촌 노동인구 감소를 고려한 것이지만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원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보조금 지원의 효과에 의문이 드는 또 다른 사업이 농업지원과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후관리 지원이다. 강원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지원(5개소)에 횡성군비 사업(2개소)이 추가됐다. 1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절반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군비사업이다. 노후화된 시설교체, 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마을은 약 40개 마을이다. 1월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올해는 3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가 소득향상과 도시민에게 농촌을 통한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된 마을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됐지만 운영활성화를 내세우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이들 농업지원과의 군비사업들은 명분과 필요성을 인정한다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받는 곳만 받는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소
강원도, 음식숙박업소 비대면시스템 지원
사업목적 •효과 • 타 업종과 형평성 고려해야

일자리 창출은 각 지자체 공통의 과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일자리 창출을 뒷전으로 몰아냈다. 강원도는 올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표3참조>

이용자와 영업자가 대면하지 않고 음식이나 숙박 등을 예약, 주문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대면 시스템 지원은 음식업소는 500만원씩 5개 업소, 숙박업소는 천만원씩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스템과 환경개선까지 할 경우 음식업소는 10개소에 각 1500만원, 숙박업소는 2개소에 각 2천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매출액 증가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대체 효과가 있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가 제한적이고 키오스크 시스템이 최저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사진설명 ]
2018년 농업기술센터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박00씨에게 횡성군비 4800만원을 지원해 만들어진 동애등에사육시설.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의 지원목적과 사업자 선정,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사례다.

가운데 컨테이너는 농막을 불법 용도변경한 사육장. 사다리가 있는 왼쪽 시설물은 동애등에 먹이인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하는 습식 사료통. 파이프로 사육장인 컨테이너와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 뒤는 불법가설물인 유리온실.

허가민원과는 박00씨를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박00씨에게 올해 1월 초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했다.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박00씨에게 오는 3월까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보조금 지원목적대로 동애등에 사육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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