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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만(정치학 박사) |
김 교수는 강의를 통해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에 이르는 북유럽 선진 국가들의 예를 들며 2만달러 소득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가 국제표준에 맞는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작은 부패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각계 사회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가 근절해야 될 나쁜 관행으로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를 지적하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계되는 패거리문화 척결, 공직사회의 엄정한 신상필벌 등을 강조했다.
김덕만 교수는 헤럴드경제신문 기자를 거쳐 부패방지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7년간 역임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 특별강연 지상중계
| 횡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감시·척결하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 나가야 |
1. 청렴이 경쟁력
2차대전 이래 지구촌 유일 경제강국 부상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화전을 일구고 보릿고개 춘궁기를 겪으며 ‘농촌 잘 살기(새마을운동)’와 학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를 조기에 이룩하며 초고속 압축성장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지구촌 유일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2010년 11월 서방선진국으로 구성된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12월에는 국제원조를 받는 유엔개발계획(UNDP)으로부터 졸업을 선언했고 극빈국가를 지원하는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교육수준(1위), 월드컵(4강), 올림픽(7위), 반도체, 인터넷네트워크, 휴대폰, 선박, 철강, 무역규모 등의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등극한 자랑스런 나라다.
초고속 압축성장의 그림자
그러나 압축성장의 뒤안길에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물질풍요 속의 정신빈곤이란 그림자 말이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급행료 촌지, 인허가리베이트 등 관행적 부패도 성장속도에 못지 않게 증가했고 한국적 패거리문화와 온정연고주의, 사적신뢰, 솜방망이처벌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팽창했다.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나라’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나라’를 외친 정권도 없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는 서구 선진사회 기준에 비하면 개선해야 할 게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국가경쟁력 중 청렴도는 지구촌 180 여개 국가 중에서 45등에 처져 있다. 가장 잘 산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 여개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다. 일반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부패오염국이라는 여론이 높다. ‘공무원이 부패한가’란 질문에 43%가 ‘그렇다’고 한다. 기업인들도 36%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본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주창한 정권도 있었지만 그저 구호에 그쳤다.
역대정권마다 친인척이 부정부패로 철장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은 이를 잘 대변한다. 운동선수 추성훈은 한국에서는 국가대표가 못 되었지만 일본에 귀화해 세계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평발 박지성은 외국감독 히딩크에 발탁돼 축구영웅으로 우뚝 섰다. 한국적 패거리 문화에 갇혀 빛을 보지 못했던 인물들이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21세기 들어 부패방지기구(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출범했지만 그저 공무원 수만 늘어난 또 하나의 부처란 지적이 많은 가운데 강력한 반부패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별 행복지수에서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절차와 결과가 투명하지 않은 점, 사적신뢰에 의존하려는 이기심, 배고픈(hungry) 건 참고 살았지만 남이 잘되는 건 시기하는(angry) 나쁜 풍조도 생겨났다.
사회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자본’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에 비하면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청렴하면 잘살고 부패하면 못산다
왜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고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고 하는가. 부패학과 경제학의 상관성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한국 청렴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55점이다. 과락은 면했지만 합격점인 60점에는 못 미치는 부패의 깔딱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점 수준이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80~90점대이다. 적어도 소득 3만달러에 도달하려면 청렴수준도 70점대에 진입해야 한다는 단순논리가 나온다.
반면에 브릭스(BRICS)권으로 분류되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국민소득이 수천달러에서 1만달러도 못되는 나라들로 청렴수준이 100등 내외에 뒤처져 있다.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부패를 근절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신뢰(Trust)’란 명저를 쓴 미국 조이메이슨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사회적인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비용이 커진다”고 갈파했다. 역시 명저 ‘대부(The Goodfather)’를 쓴 하버드대 감베타 교수는 접대문화와 경조사문화가 발달한 한국 같은 나라를 두고 “시장경쟁력에 투자하지 않고 마피아와 같은 사적신뢰(연줄) 투자에 몰두한다”고 일갈했다.
2. 지도자의 사회적 책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뭐니 뭐니해도 청렴한 선진국이 되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 솜방망이처벌, 스폰서검사 등의 용어가 매스컴에 도배되고 있는 사회가 우리사회 아닌가. 가진 자와 배운 자들끼리 결합된 패거리문화 속에 ‘눈가리고 야옹’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소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자녀가 아침식사를 하는 밥상머리에서도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로 탈세하는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있다면 이 순간 이후부터 버리자.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란 울타리를 단디 묶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적신뢰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자.
학교마당의 불량급식자재, 수학여행 및 운동부 운영 등에서 노출되는 검은 뒷거래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파수꾼(Watchdog)이 필요하다.
자전거 찾아준 사례로 2유로를 받았다는 경찰관에게 250배 벌금을 물린 핀란드(국가청렴도 1위)의 청렴문화를 배우고 뉴욕 주지사가 야구장입장권 몇장 받았다고 벌금을 30배 내는 나라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자.
솔선수범과 특권배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향하는 바대로 회원들은 이시대의 청렴 전도사가 되어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규범을 저해하는 관행적 부패들을 감시하고 고발(국번없이 1398)하는 초강력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제안한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정치인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기 때문이다. 비행기, 철도, 선박 등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특권들을 내려놓고 관행적 청탁수수를 금지할 것을 감히 주문한다.
지도자들이여! 대통령궁을 노숙시설로 내놓고 단촐하게 판잣집에서 집무를 보는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과 초일류 청렴 선진국을 건설하면서 국민대통령으로 칭송받는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을 보라.
물질적인 향유을 멈추고 신뢰와 청렴이라는 단어 앞에 자신의 정신적 풍요로움은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 보자. ‘잘살아보세’란 표현으로 함축된 새마을운동을 건전한 신뢰사회로 진화하는 청렴물결운동으로 승화시켜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보자.
정리: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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